주일미군 홍보영상 '北 핵보유 선언국' 표기 삭제, 동영상도 수정
주일미군 홍보영상 '北 핵보유 선언국' 표기 삭제, 동영상도 수정
軍 "미측에서 문제점 인식해 수정하겠다 알려와" 북한을 ‘핵 보유 선언국’으로 적시했던 주일미군 사령부(USFJ) 제작 동영상과 관련, 미 국방부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된 동영상을 새로 게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방부가 주일미군 사령부의 자체 제작해 동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알려왔다”며 “문제가 됐던 북한 핵무기 개수 등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일미군 사령부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에 ‘주일미군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올린 6분 안팎의 동영상을 공개한바 있다. 해당 동영상은 “동아시아에는 세계 3대 경제 대국 2곳과 핵보유 선언국 3곳이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 대국 2곳을 설명할 땐 중국과 일본을, 핵보유 선언국 3곳을 거론할 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각각 지도에 표기했다. 특히 핵보유 선언국 부분에선 핵무기 숫자가 북한 15개(15+), 중국 200개(200+), 러시아 4000개(4000+)로 각각 표시됐다.그간 미 정부나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으로 인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수정 동영상은 “동아시아의 바다는 세계 3대 경제대국 중 2개를 끼고 있고, 이 지역은 진화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 영토 분쟁, 평화와 분쟁의 갈림길에 마주한 정권, 그리고 미래 수십년간 지역을 바꿀 장기적 전략적 경쟁으로 정의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진화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 부분에서 보충 설명으로 적시했던 북한과 관련된 ‘핵보유 선언국’ 표현과 북한 핵무기 개수는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일미군사령부는 동영상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해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은 독도 관련, “이 지역은 수십 년, 수백 년 된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설명하며 영토 분쟁지역으로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의 서구식 명칭), 쿠릴열도,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꼽았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7년 9월 보도한 사진이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라고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탄력받는 증권거래세 인하..업계서 회의론 `솔솔` 왜?
탄력받는 증권거래세 인하..업계서 회의론 `솔솔` 왜?
현행 주식 양도소득 체계로 대폭 인하 어려워인하해도 거래량 확대 `일시적` 여당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증권업계에선 거래세 인하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로는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인하를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확대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큰 폭의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체계의 문제가 많아 이를 근거로 큰 폭 인하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엔 1%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1%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20%, 이를 초과할 경우 25%를 매긴다. 1년미만 단기보유와 중소기업외 주식은 30%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 개념이 모호(일반적인 대주주 개념과 다름) △전체 투자 시가총액이 아닌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선정 △가장매매(공매도, 파생상품 등을 통한 세금 회피) 규제 없어 실효성 저해 가능성 △손익통산 기준 부재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부재 등 타국가 세제에 비해 구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과거 금융실명제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 소득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세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현재는 소득 주체 대부분을 파악해 조세 공평주의 원칙 측면에서 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는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시계열을 길게 볼 때 거래세율보다는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 상승했고, 이후엔 되레 하락했다. 1996년 4월 0.45%에서 0.3%로 재차 인하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거래대금이 6개월정도 500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병존하다 점차 세율이 인하(1989년 0.55→0.3%, 1996년 0.3%→0.21%, 1998년 0.21%→0.1%)됐고, 1999년 4월 폐지됐다. 일본은 20%의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2003~2008년엔 10% 세율을, 2009~2011년엔 7% 세율을 적용했다. 원재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03년엔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9년엔 큰 영향이 없었지만 2012년 세율 인상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로 가장 높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사들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10만원이든 100억원이든 세금을 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수익 창출을 위해 모험적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줄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미국처럼 1년미만 보유시 10~39.6%에서 종합과세하고, 1년 초과시 분류과세를 허용하는 식의 장기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어 증권사 실적에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궁속 '수영선수 몰카' 사건, 1심 뒤집은 '스모킹건'은?
피고인 노트북ㆍ휴대전화 복구실패…증거없어 1심선 무죄檢, 피고인 등장 ‘제보영상’ 극적 입수…재판부 증거 채택 (수원=연합뉴스) 지난 2016년 중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이 수사 개시 약 2년 반 만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유죄 선고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1심은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몰카 영상을 제출해 결과를 뒤집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최모(29)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이 사건은 2016년 8월 정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카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지인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하면서 알려졌다.당시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경찰은 정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한 달 가까이 복구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였다.몰카 사건에 몰카가 없는 상황에 몰린 검찰은 물적 증거 없이 재판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검찰은 일단 정씨의 자백 및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씨를 비롯한 총 5명을 기소했다.정씨를 제외한 다른 4명은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1심에서부터 발목을 잡혔다.1심은 “피고인 정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형사소송법은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열린 항소심 재판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그러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검찰에 접수된 CD 1장은 이 사건의 해결의 ‘스모킹 건’이 됐다.검찰에 접수된 CD는 정씨가 2013년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13분 38초 분량의 영상이었다.여기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검찰은 이어 한 언론사로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여러 피해자가 몰카에 찍힌 영상을 제출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조사를 거쳐 범죄 시기와 장소 등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었다.다만 두 영상 모두 원본이 아닌 탓에 재판부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피고인 측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이처럼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끌어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진천선수촌 여자탈의실에서 몰카를 설치하고 작동시켰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증거는 자백 진술, 참고인 진술, 동영상이 담긴 CD와 USB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자가 건넨 CD 1장이 사건 해결의 스모킹 건이 됐다”고 말했다.
70년 만에 벗은 '빨갱이' 오명…法, 제주 4·3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70년 만에 벗은 '빨갱이' 오명…法, 제주 4·3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과거 군법회의, 절차상 하자…공소제기 ''무효''"재판 불법성 인정한 사실상 ''무죄'' 선고 제주 4·3 사건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과거 군법회의에서 제기된 공소를 기각했다. 사실상 무죄 판결로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제갈창)는 17일 정기성(97)씨 등 4·3사건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재판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여겨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 4·3 사건은 해방 이후인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이념 간 대립으로 약 7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명이 무참히 살해됐던 비극적인 사건이다.정씨 등 청구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간첩죄 혐의 등을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버텨가며 수감 생활을 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지만, 정씨 등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년 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했다.
'골목식당'PD가 꼽은 베스트 출연자는?(인터뷰②)
'골목식당'PD가 꼽은 베스트 출연자는?(인터뷰②)
어느새 열 번째 골목이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은 이대 삼거리 꽃길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마무리된 청파동까지 지난 1년 동안 총 10개의 골목길을 방문했다. 그동안 인연을 맺은 사장들만 수십 명. 한결같이 겸손한 태도로 감동을 준 사장도 있지만, 엉뚱한 고집으로 뒷목 잡게 만든 이들도 있었다. 개성 뚜렷한 각 골목길 사장들은 ‘골목식당’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연출을 맡은 정우진·이관원 PD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를 물어봤다.◇정우진 PD “함께 울었던 성내동 분식집”정 PD는 성내동 만화거리 편의 분식집을 꼽았다. 음식 솜씨가 좋다는 가족들의 말에 분식집을 인수한 사례였다. 가정용 음식 ‘솜씨’와 장사용 음식 ‘실력’은 달랐다. 임대료만 겨우 내는 수준에 머물자 가게를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조언을 따라가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분”이라고 회상한 정 PD는 “백 대표를 통해 장사란 무엇인지 배우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마음이 짠했다. 촬영하면서 울고, 편집하면서 울고, 모니터하면서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절실하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원 PD “지금도 연락, 홍탁집 아들”홍은동 포방터시장 편에는 모자가 운영하는 홍탁집이 있었다. 다소 건성으로 임하는 아들에게 백 대표는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백 대표의 다그침은 약이 됐다. 변화의 속도는 더뎠지만 말미에는 성실한 자세로 환골탈태해 박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SNS 스타로도 등극했다.이 PD는 “초반에는 자격도 없다고 시청자의 비난을 받았다. 어머니와 단 둘이 식당을 운영해 잘못을 말해줄 사람도 없었다. 맞는 길인지 몰랐던 것 같다. 깨달음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냈다”며 “처음부터 좋은 분이었다”고 떠올렸다.백 대표와 홍탁집 아들의 인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이 PD는 “촬영이 끝난 지 서너 달이 지났지만 꾸준히 백종원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이제 아침 알람이 돼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백 대표가 농담을 했다”며 “인천 텐동집, 대전 중앙시장 막걸리 집 등 출연자 대부분이 지금도 백 대표와 연락하며 메뉴 개발 등을 상담 받는다”고 귀띔했다. 홍탁집 권상훈 씨, 권씨 모친, 백종원(왼쪽부터)(사진=권상훈 씨 SNS)
“세계 의학계에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세계 의학계에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중증 알츠하이머(치매)를 이유로 8개월 가까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계 의학계에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방금 한 일도 기억 못 해서 하루 10번씩 양치질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가 골프를 쳤다니,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햇다.그는 “법원은 전두환 씨의 골프장 출입 사실을 확인해 강제 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 법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날 한겨레에 따르면 강원도 A골프장 직원은 지난해 여름, 전 씨가 첫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을 당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재판을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는 목격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전 씨는 당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 걸어 다녔다고.지난 2008년 6월 3일 오후 강원도 춘천의 모 골프장을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군홧발과 총칼로 국민을 짓밟은 역사 앞의 대죄인인 전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체계마저 농락하며 경거망동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추징금을 안 내려고 재산은 빼돌려서 호의호식하고 골프를 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사법부와 국민을 한껏 농락하는 자가 국립묘지에 묻혀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우리 당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전 세계 의학계가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다. 심지어 전 재산이 29만 원뿐인데 골프를 치러 다니다니 국민은 기막힐 따름”이라며 “더는 어떠한 핑계도 용납할 수 없다. 끝 모를 국민 기만과 사기극을 막기 위해 법의 심판대에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일자 전 씨 측은 “골프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하고 외출하는 것”이라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해서 골프를 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지난 7일 전 씨가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 씨는 다음 재판일인 오는 3월 11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려 나와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심석희 압박' 전명규 "너희가 가해자야"
'심석희 압박' 전명규 "너희가 가해자야"
빙상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 폭로를 막으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SBS는 16일 전 교수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 교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심 선수가 폭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SBS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러한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전 교수는 폭행 피해자의 소송 취하를 위해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상세한 방법을 제시한다.녹취록에서 전 교수는 “(피해자) XXX와 제일 친한 애를 찾아봐야지. 가장 가까운 애를, 걔를 골머리 아프게 만들어야 해”라고 말한다. 또 “(조재범이) 구속이 됐잖아. ‘이제 그만해야지 너희’ 이 말을 누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라며, “‘너희가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해자야 너희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얼음판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려고 말이야’(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폭로, 고소에 나선 선수들을 압박할 것을 요구한다.실제 당시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폭행 피해자 3명은 조 전 코치와 합의를 했다고, 최근 심 선수가 성폭행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이 확인되면서 2명이 합의를 취소했다.(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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