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좁아진 유주택자,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노려라
문 좁아진 유주택자,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노려라
내일부터 깐깐하게 바뀌는 청약제도…당첨 전략은9억 이상 주택은 중도금대출 안돼무주택자 자금부담에 경쟁률 낮을듯무주택자, 기회 늘었지만 기준 엄격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청약기회를 노려온 무주택자들도 분주해졌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추첨제로 분양하는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부양가족 등 청약 가점 방식도 손질해 순수한 ‘무주택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분양 물량이 더 많아졌다. 연말 알짜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유주택자는 청약 문이 크게 좁아졌지만 자금부담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덜 할 것으로 보이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워낙 청약제도가 복잡해진 만큼 단순 실수로 인해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청약 가점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분양하는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제로 공급한다. 반면 전용 85㎡을 초과하는 대형 주택의 경우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1주택·무주택 자격 조건 없이 추첨제로 공급해 유주택자에게도 일정 부분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추첨 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유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크게 줄었다. 줄어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양가의 10%인 위약금도 발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청약 당첨 기회가 늘었지만 반대로 유주택자는 낡은 기존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분양으로 갈아타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특히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만큼 선별적 청약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무주택자의 자격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또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됐지만 이 역시 배제했다.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으로 최대 만점은 35점, 전체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항목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모 2명 가운데 주택 소유자 명의가 1명으로만 돼 있어도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만약 아버지 명의로만 등기된 주택이 있다고 해서 가점을 5점만 뺀다면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신혼기간(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단 제도가 시행되는 11일 이전에 집을 팔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2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권 팀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순위에서 이미 마감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결혼 후 바로 집을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분양에 나서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동안 유주택자에게 최후의 청약 진입 통로로 꼽혀왔던 공급 계약 취소 물량을 노리는 것도 어려워졌다. 부적격 당첨, 부정 청약 등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자금 마련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도 상당해 이 주택형은 여전히 유주택자에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집 소유한 적 있으면 제외한층 까다로운 청약 제도 때문에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본인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간 청약도 제한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만 네 번째 개편된 청약제도라 전문가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약자들은 1·2순위부터 과거 집 보유 이력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약에 앞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시스템도 연계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했다. 이는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으로 당첨자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생긴 셈이다.
남자 쇼트트랙, 월드컵 1500m 메달 싹쓸이...최민정도 금메달
남자 쇼트트랙, 월드컵 1500m 메달 싹쓸이...최민정도 금메달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2차 레이스에서 금·은·동을 목에 걸었다.김건우(만덕고)·홍경환(한국체대)·이준서(신목고)가 출전한 남자 대표팀은 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3위를 차지했다. 김건우는 2분 16초 60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홍경환(2분 16초 940)과 이준서(2분 17초 048)가 은메달과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건우는 1차 레이스 은메달에 이어 2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1, 2차 레이스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최민정(성남시청)은 2분 28초 26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심석희(한국체대)는 캐나다의 킴부탱(2분 28초 476)에게 밀린 2분 29초 996의 기록으로 4위로 밀려났고 메달 획득에는 아쉽게 실패했다.최민정-김건희(만덕고)-김지우(화정고)-심석희가 나선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4분 11초 50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네덜란드(4분 11초 327)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 진출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아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에, 구조조정까지…조선업계 임협 '산 넘어 산'
최저임금에, 구조조정까지…조선업계 임협 '산 넘어 산'
상여금 지급 주기에 대우조선 노조 '실력행사'분위기 달라진 현대重, 해양 인력 급여 '걸림돌'한달여 앞둔 임협 연내 타결 "쉽지 않네~" 올해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았지만 조선업계 임금 및 단체협상은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로 집행부를 꾸린 대우조선해양(042660) 노동조합은 파업 등 실력행사를 지속 시도 중이고, 현대중공업(009540)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휴직 적용 여부와 관련 노사간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달 새 집행부를 선출한 이후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파업 및 상경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옥포조선소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6일과 7일에는 노조 집행부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상경 집회를 벌였다. 다만 노조 집행부 상경 집회 기간 옥포조선소에서 진행키로 한 전면파업은 노조원들의 부진한 참여로 무위로 돌아갔다.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해 왔고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지속 잇고 있는만큼, 이번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4.11%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강경성향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만큼 확실한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 임단협 타결이 쉽지않아 보이는 이유다.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총 600%) 지급 주기 변경 역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 대우조선해양은 짝수달마다 격월로 6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인상되면 현재와 같이 상여금 격월 지급시 상여금을 받지 않는 달에 최저임금 하한선에 걸리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총 연봉을 따졌을 때 최저임금 하한에 걸리지 않는게 당연한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주기에 따라 위법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한영석 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후 노사간 관계 회복에 지속 힘쓴 결과 다소 전향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휴직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한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7일 첫 행보로 울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실을 찾아 노조 집행부와 상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노사업무 전담조직을 폐지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새 공동 대표이사가 온 이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하던 협상 테이블을 매일 가동키로 하는 등 노조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해 유급휴직을 적용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며 무급휴직은 임금이 없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사측은 후속방안을 검토 중으로, 노조 측은 유급휴직 적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지칠줄 모르는 박지성 심장 "일반인보다 크다"
지칠줄 모르는 박지성 심장 "일반인보다 크다"
‘한국 축구’하면 가장 먼저 박지성 선수를 떠올린다. 그는 현역 시절 ‘두 개의 심장!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빈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렇게 장기간 운동으로 단련된 스포츠 선수들의 심장을 의학적으로도 ‘스포츠 심장’으로 불린다. 마라톤, 축구, 수영 등 특히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시행한 운동선수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심장으로, 일반인에 비해 좌심실의 용적이 크며 벽이 두꺼워져 있고 심장맥박이 느린 서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좌측심장(좌심실)이 우측심장(우심실)에 비해 크고 두껍다.스포츠 심장을 가진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심장이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적응한 몸으로 이해하면 된다. 운동 중에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보다 많은 혈액량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심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 심장을 가진 선수들은, 좌심실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용량이 커져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심박동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심박출량을 공급할 수 있어 심박동이 느리고,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이 1분에 70~80번 박동 시 스포츠심장은 40~50번 박동해도 충분하다. 마라톤 황영조 선수와 이봉주 선수는 분당 심장박동수가 38회로 절반 수준이며, 박지성 선수도 역시 40회로 알려졌다. 스포츠 심장은 심장박동수가 적으면서 심장이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시간도 빠르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심장박동수도 60회 정도에 정상 회복까지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평균 3분이 걸린다 하면 무척 빠른 것이다. 또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도 잘 발달해 있어 힘차게 움직여 과격한 운동을 한 후에도 바로 심장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어 과도한 운동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최철웅 고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는 “그러나 일반인에게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증이 나타나면 좋은 징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이 심비대가 생기는 원인은 고혈압이 오래되었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비후성 심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동반한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발현할 수 있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혹 스포츠심장 이야기를 듣고 외래를 찾아 운동량을 늘리겠다는 분들이 계신다. 물론 스포츠심장의 특징을 가졌다면 심혈관질환의 위협이 적겠지만, 일반인이 따라하려고 급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 일주일에 운동으로 2000㎉를 소모하면 사망률이 25~30% 감소하지만, 4000㎉이상 소모 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 및 심폐기능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고 생활 체육을 습관화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과한 운동 욕심은 금물이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의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30분 정도의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시행해도 심장건강에 좋다.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도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길 권장한다.
[코스닥 테마게임(上)]암호화폐 찍고 경협까지…불붙은 투자자들
[코스닥 테마게임(上)]암호화폐 찍고 경협까지…불붙은 투자자들
증시 변동성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테마 투자 관심↑비트코인 급등으로 시작…보물선에 대마까지 부각돼對北 사업 기대감은 연중 지속…초기 투자 유의해야 올해 내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개미’들은 테마 투자에 더욱 몰두했다. 테마주가 널려있는 것이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의 특성이지만 올해는 유독 다양한 테마가 증시를 휩쓸었다. 다만 올해 기대감이 불거졌던 수많은 테마 중에서 실제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다. 주가 또한 급등 후 급락을 면치 못했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테마 투자의 경우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올랐다 하면 2~3배 껑충…숨 가빴던 한해작년부터 시작한 비트코인 필두의 암호화폐 열풍은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개인투자가 비중이 큰 코스닥시장은 위축됐지만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는 차별성을 나타냈다. 창업투자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먼트는 1월 한달간 123%나 급등했으며 우리기술투자(041190)(86.89%) SBI인베스트먼트(019550)(37.21%) 등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밖에도 버추얼텍(036620) 씨티엘 옴니텔(057680) 포스링크(056730) SCI평가정보(036120) 등이 작년말에 이어 암호화폐 테마의 열기를 이어갔다.여름철에는 난데없는 ‘보물선’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울릉도 인근 바다에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이 등장하면서부터다. 해당 선박에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려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신일그룹 대표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제일제강(023440)에 관심이 쏠렸다. 보물선 테마가 횡행하던 7월 11거래일(3~17일) 동안 해당 종목 주가는 두 배 이상 뛰었다.대마초와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주요 테마주였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잇따르고 특히 국내서도 지난달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마 재배·판매시장에 진출한 뉴프라이드(900100) 바이오빌(065940) 오성첨단소재(052420) 등이 부각됐다.하지만 연말인 지금 되돌아보면 결과는 썩 좋지 않다.우선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관련 테마주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창투사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SBI인베스트먼트의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올초에 비해 현재 주가는 70% 이상 떨어진 상태다. 씨티엘은 10월 최대주주가 바뀌고 난 후 씨티젠(036170)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바이오사업에 나섰다. 보물선 테마 띄우기에 나섰던 신일그룹 관계자들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제일제강은 매각이 아예 무산됐다.대마 사업에 나선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관련 분야에서 유의미한 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뉴프라이드의 3분기까지 대마 매출액은 14만달러(약 1억6000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 바이오빌은 3분기 현재 마리화나 사업 매출액이 제로(0)다.◇비핵화가 증시 휩쓸어…수혜주 우후죽순 양산올해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각광 받은 종목들은 무엇보다 남북 경협주였다. 1월 평창올림픽의 북한 대표단 파견을 시작으로 4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등 이슈가 쏟아지면서 1년 내내 증시를 달궜다.경협의 테마는 다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대표 경협주로 분류되는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017800)터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으며,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에 건설 관련주가 크게 올랐다. 건설 대장주 현대건설(000720)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4월 한달 동안 주가가 45% 상승했다.철도와 도로 공사 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들도 테마주에 편입됐다. 한일현대시멘트(006390)의 경우 5월 한달에만 무려 200% 이상 뛰기도 했다. 대북 송전과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철강업체들이 부각됐다. DMZ 평화공원과 조림사업, 농업에 이어 화폐개혁까지 다양한 테마가 코스닥시장을 수놓았다.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실제 펀더멘털 개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테마주와 달리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북한 투자전략 짜기에 나선 증권사들도 경협 테마주를 분석하기도 했다.다만 남북 경협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들 종목은 남북은 물론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연출하며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북한 진출에서 얻게 될 이득의 규모도 현재로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남북 경협 테마에 포함된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북한 제재가 풀리면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 진출만으로 기업가치가 몇 배 뛸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면 OO으로 태어날래”
“다시 태어나면 OO으로 태어날래”
‘안녕하세요’ 김태균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10일 밤 방송되는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는 툭 하면 이혼하자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그려진다.이날 소개된 ‘확 도장 찍어버릴까요?’ 사연 속 남편은 결혼 전에는 아내를 위해 술, 담배를 끊겠다고 했을 정도로 다정다감했지만 결혼 후 3년이 지난 요즘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이혼타령을 했다가 다음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과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고민 주인공은 남편의 차에서 이혼서류를 발견해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안녕하세요’에 출연을 신청하게 됐다고 해 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이후 출연진들 사이에 결혼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이영자는 “다시 태어나면 OO으로 태어날래”라고 전생 소원을 말했고, 그 순간 김태균이 급정색하는 굳은 표정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이어 김태균은 “저는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안 태어나려고요”라고 말해 대체 이영자가 어떤 말을 했기에, 김태균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인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츤데레’ 웃음커플 이영자-김태균의 맹활약이 펼쳐질 ‘안녕하세요’ 392회는 10일 밤 11시10분 방송된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해명…정신질환 증상 나열 “팩트와 증거”
‘친형 강제입원’ 의혹 해명…정신질환 증상 나열 “팩트와 증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보건소장 등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1991)’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겼다”라며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함”이라고 적었다.이어 “이재선 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면서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상, 자신과 타인을 위해한 사례 등을 연도별로 나열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적힌 문서와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이 지사는 지난달에도 SNS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해명 글을 게시한 바 있다.(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고속도로 표지판에 떡하니...처벌 가능성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떡하니...처벌 가능성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로 뒤덮인 안내 표지판이 발견됐다.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공사현장에서 파란색으로 ‘문재인은 국민을 속인다’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에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앞서 지난 11월에도 인천 부평구청 화장실에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동하는 낙서가 발견됐다. 당시 부평구는 낙서를 확인하고 모두 지웠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내용과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허가 없이 그림이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낙서를 할 경우, 경범죄 위반 중 공공장소 낙서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공공장소 낙서죄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유지에 낙서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번 도로 표지판 낙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위험이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사진=뉴시스낙서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성립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지난 2014년 3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3000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에 들어갔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죄를 검토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와 기소는 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내용이 확산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일 때 성립된다.
"이재수, 朴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과 함께 본 게 마지막"
"이재수, 朴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과 함께 본 게 마지막"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얼마 전 저녁자리에서 박지만 씨와 함께 이 장군을 본 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몰이에 지친 이 전 사령관이 투신 자살했다. 너무도 먹먹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EG회장과 고교, 육사 37기 동기이고 박 전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박 회장 동기생 중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지난 2013년 4월 중장 진급 뒤 육군 인사사령관을 거쳐 같은 해 10월 기무사령관이 됐고 장경욱 전임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절친인 박 회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취임 1년이 안 돼 전격 교체됐다. 경질 배경으로 대외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근혜 정권 초기 박 회장과 비선실세의 권력암투로 밀려났다는 설도 나왔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박 회장 부부를 만났을 때에도 한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박 회장의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4월 2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보직 및 진급신고에서 이재수 육군인사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의원은 “두 사람(이 전 사령관과 박 회장) 모두 시대의 광풍에 시달리느라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다”며 “속절없이 소주잔만 기울였다”고 전했다.이어 “이 장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 짐작하지 못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이 장군은 온유한 성품의 점잖고 인간미 넘치는 군인이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선후배들이 다들 육군 참모총장감이라고 했지만 박지만 씨의 동기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는 생의 마지막 글에서 ‘군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유족들이나 국민에게 아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모든 걸 안고 갈 테니 부하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가 목숨을 던지고서야 언론들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게 아니라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군인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유족들을 도와주려 했단 사실을 지나가듯 한 줄 다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권의 적폐몰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쿠데타의 증거라며 반역세력의 일망소탕을 지시했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판명됐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했다는 구실로 이 장군과 부하들을 별건으로 뒤지고 여론몰이로 쥐잡듯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군인들을 지옥의 야차처럼 다루고 있다”며 “김정은은 계급의 동지고 우리 군인들은 계급의 원수냐. 이런 선전·선동은 언제까지 계속되겠냐”고 비난했다.지난 7일 오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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