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조심스런 안도감이 담겨 있다. 리먼브러더스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거세게 몰아닥친 올해초의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체절명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작년 4분기 급강하했던 성장률이 지난 1분기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더니 급기야 2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갈수록 뚜렷하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30개 회원국중 가장 높은 3.5%를 기록,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외부의 시각도 호의적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종전의 -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 위기는 미국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외풍이 불어닥치면 또다시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경기회복의 최대 관건인 민간 설비투자가 급감세를 이어가는 등 정부 재정의 바통을 이어받을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고 낙관하기 이르다며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배경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산거품 형성을 막기 위해 거시정책 기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을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되뇌였던 종전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지금의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단언하기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된다면 하반기중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확장적 정책기조 당분간 유지.."민간 자생적 회복력 여전히 취약"

정부는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선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민간에서 소비나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기조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 전분기대비 5.1% 급강하한 뒤 1분기 0.1% 플러스로 전환했고, 2분기는 최대 2% 안팎의 예상밖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민간을 대신해 유효수요를 만든 재정투입 효과라는 얘기다.

실제로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기여도는 최근 2년간 평균인 0.6%포인트의 3배에 가까운 1.5%포인트에 달했다.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이 GDP를 5.8%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특히 민간설비투자는 20%대 급감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폭이 지난 5월 21만9000개로 급증하는 등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인 불안요인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최근 다소 안정을 회복했으나 기업부도 등 금융부실 확대와 동유럽 위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대공황`이 각 국 정부의 경기사이클 오판에 따른 긴축정책 도입으로 더욱 깊고 길어졌다는 역사적 교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부지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어 실생활에서 체감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한발 앞서가면 자칫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한발 늦게 가면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는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제상황 판단에 무게를 실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출구전략 연내 가능성 있다" 저울질..미묘한 입장 변화 감지

하지만 정부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출구`라는 말만 나와도 손사래를 쳤던 종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자산거품(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긴축 방향으로 돌리는 `출구 전략`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논리로 유연해졌다. 출구전략의 절적한 타이밍 잡기가 고민의 목록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인 0.7% 보다 1%p나 높은 1.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6개월 뒤 경제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기대감을 불어넣는 등 일부 지표의 개선 추세도 역력하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꿈틀대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3분기와 4분기도 전분기대비 1%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출구전략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순환변동치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갭이 여전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기당 1% 이상의 성장률을 단순 계산하면 연 4%를 넘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워지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OECD의 전망 처럼 세계경기 하반기에 바닥을 벗어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 압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가 출구전략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종료하기로 윤곽을 잡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지원한 일반 외화유동성을 8월말까지 회수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4분기부터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기회복 등을 확인하고 움직이면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그 이전에라도 비전통적 방식으로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 일자리창출·구조개혁·위기 후 재도약 중점

정부는 하반기 4대 경제운용 기본방향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도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거, 문화복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도 중점 추진사안이다. 그동안 위기극복과 시장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결과, 기업 등 각 부문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부족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기업부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가속화하고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 준비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여신 규모에 따라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4만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마지막 기본방향은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의료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 소재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거대경제권·자원부국 등과의 글로벌 자유무역(FTA) 네트워크 구축,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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