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채권추심회사,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의 또는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소비자원, 금융업계, 채권추심업계 등과 공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수임 ▲추심 ▲관리단계 등 업무단계별로 제시했다.

수임단계에선 법상 추심대상채권인지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추심단계에선 채권추심 수임사실의 채무자 앞 통보시 유의사항, 채권추심중 중지사유 등을 예시로 나열했다. 관리단계에선 추심활동의 전산 기록·관리, 변제금 입금시 채권자 명의 계좌 사용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추심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관련법률 또는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민원 등으로 자주 제기된 사항 등을 참고해 예시를 들었다. 가령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각 회사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채무변제확인서` 및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 등도 표준화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 종사자 관리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해임·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정보의 기록, 유지토록 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의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채권추심회사나 채권금융회사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해 실무에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중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규 반영 및 준수여부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한 회사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향후 검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으로 반인륜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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