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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도 조작?..단기지표 금리 대안 찾기 속도

입력시간 | 2012.07.17 17:15 | 김보리 기자 boris@

CD금리, 거래량 급감에 `식물금리`라는 지적 잇따라
RP ·코픽스3개월물·통안채 대안으로 거론.."대체 쉽지 않아"

[이데일리 김보리 이재헌 기자]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내 단기 지표 금리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CD금리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를 고시하는 국내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담합여부를 조사하면서 단기 지표 금리 논쟁에 불을 지폈다.

CD는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금리는 자금사정을 감안해 은행이 결정한다. 시중 자금이 넉넉하면 은행은 싼 금리에 CD를 발행할 수 있고, 빡빡하면 높은 금리를 주고 발행하거나 아니면 자금조달을 포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CD금리가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은행의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데 CD금리는 꿈쩍하지 않거나 실제 CD를 발행하는 은행이 없는데도 CD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게다가 CD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이 7개에 불과한데다 거래규모마저 줄고 있어 ‘식물금리’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CD 금리 거래량은 2008년 224조 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51조 원, 2010년에는 75조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CD금리의 대안으로 리보 형식을 적용한 코리보와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평균한 코픽스 금리가 도입됐지만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 코리보는 대상 금융기관만 넓어졌을 뿐 CD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코픽스 금리는 한달에 한번 발표돼 시장 금리와 괴리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단기 지표금리로 3개월 만기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금리, 통안채 금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RP 금리는 실제 체결된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되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 대여차입거래가 이뤄져 안전성 요건을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 월평균 57조 원 규모이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 규모는 올해 들어 646조 원으로 11배 늘어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RP 금리가 실제 자금 시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고, 조만간 RP 금리 매매 거래 정보의 실시간 공개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 인프라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통안채를 대안으로 적극 추천한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기본적인 유통과정도 장점”이라며 “다만, CD 금리를 대체할 문제는 은행이 할 일이라 우리가 권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안채는 매주 1조2000억 원 정도씩 꾸준히 발행되지만,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와 관련이 적은 것 역시 단점이다.

CD금리가 쉽게 다른 금리로 대체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3개월 만기 은행채가 CD 금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금리 스왑 시장은 여전히 CD 금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CD 금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대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이재헌 기자 honey@edaily.co.kr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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