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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600개 ‘옥석’가린다

입력시간 | 2012.08.12 16:03 | 박종오 기자 pjo22@

국토부, 하반기중 166개 지역사업 재평가 추진
연말까지 지역개발사업센터 설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09년 4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 이 지역에 온천과 골프장 등 스포츠관광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온천 하나만 들어선 채 사업은 중단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입도로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벌여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실현가능성 검토 없이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증 및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균형개발법 또는 신발전지역특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전수준이 전국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시·군 등 관련법상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다보니 현실성 없는 과잉 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화점식 난개발로 지역환경이 파괴되고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악습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중 사업기간이 3년을 넘긴 608개 사업 가운데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166개 민자 개발사업을 재평가해 사업취소 또는 그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명목으로 사업비 중 국비가 90~100% 지원되고 있는 31개 사업을 우선 점검했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점검결과 김제 스포츠단지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이 취소되고, 1개는 그 규모가 축소됐다.

또 현재 계획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조달이나 사업시행자의 역량, 수요예측 등 검증과정을 밟아 기준에 못 미치면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제출한 개발사업 51건 중 절반이 넘는 31건을 취소시킨데 이어, 강원도·인천 등 추후 사업지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사전검증 및 중간평가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계획수립단계의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상반기엔 국토부 인력에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해 점검작업을 했지만, 추후 국토연구원 내에 서면평가와 현장실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전문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외 이번 정부안에는 지역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 3개를 1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전엔 지역균형개발법 등 근거 법이 3개, 이로부터 파생된 지역개발제도는 7개가 돼 한 지자체 내에서도 사업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과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이 지역균형개발법상 발전수준 전국 하위 30%미만이고,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의 수혜대상에도 속하면 2개 법에 근거해 각기 다른 명분으로 사업 2개를 추진하는게 가능했다. 이를 앞으로는 지역개발법과 지역개발사업이라는 1개의 법·제도로 묶어 중복된 사업 추진을 막는다는 것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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