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문화계 "조윤선 무죄, 블랙리스트 판결문 일관성 없다"

입력시간 | 2017.08.04 17:35 | 김미경 기자  midory@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4일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비평 토론회
문화계 “피해자와 가해자 바뀌었다”
수장으로서 반성 없는 조윤선 실망
지원배제하고 처벌은 없어 납득 안돼
문화계 `조윤선 무죄, 블랙리스트 판결문 일관성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 왼쪽은 공판에 출석 하면서 수갑 탓에 두손 모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번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법정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재판이었다.”

문화예술인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법원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비평토론회를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지원배제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권위주의 정부시절로 회귀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이고 국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판결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증거가 있는 부분은 ‘그 실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만이 유죄가 성사되는 식이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친 게 아니고 지원금·보조금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우파 지원 확대’ 언급은 독립성이 보장된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에 기금 운용을 맡긴 현행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유죄 판결이 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예기금 지원 배제 절차가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체계로 수립돼 있었음에도 조 전 수석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구조와 조윤선 전 장관을 선고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원 측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자들에게 ‘성향에 따라 국민을 분류해 지원 여부를 정하는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이양구 극작 겸 연출가는 “일반 시민은 법원이 김기춘·조윤선에게 들이댄 양형 잣대가 다른 시민에게 적용한 것과는 다르다고 느낀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공평한 잣대를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블랙리스트를 마주했던 예술가들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실무자들은 현장에 남아 일상에서 만난다.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한탄했다.

위증과 직권남용에도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정무수석과 중요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맡았던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기반성도 없는 조윤선 전 장관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맹비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미도 평론가도 “블랙리스트는 국가적 차원의 범죄 행위로 보고 다시 접근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인 실행자였지만 논란에 빗겨간 이들의 실행 여부도 낱낱이 밝혀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