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단순뇌물죄 vs. 강요죄…특검·이재용 측 범죄혐의도 공방

입력시간 | 2017.08.04 19:14 | 이승현 기자  leesh@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특검 "박근혜·최순실이 뇌물수수 공범인 게 사건 실체"
변호인단 "朴 요청없어 뇌물죄 아냐…최순실 강요·공갈"
단순뇌물죄 vs. 강요죄…특검·이재용 측 범죄혐의도 공방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한광범 기자] 오는 7일 구형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의 마지막 심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적용한 범죄 혐의를 두고서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이 안 될까봐 단순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걸로 의심하는 것 같다. 우리 입장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부정청탁 입증이란 측면에서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반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단순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실제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승마지원 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며 뇌물공여자는 두 사람이 공범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입증이 더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렇게 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 두번의 단독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단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보다”며 “213억원을 지원하는데 달랑 몇장의 용역계약서만 만드는 것 등은 납득이 안 된다. 큰 금액을 왜 선뜻 내놨는지 동기가 추단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뇌물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 요청에 의한 게 아니어서 뇌물공여가 될 수 없다”며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발언에 정유라씨 지원의 뜻이 있었더라도 이 부회장이 이를 알았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인지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금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보다 입증이 어렵다는 말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관여하는 승계작업을 하면 탈이 난다는 건 역사가 말을 해 준다”고도 했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