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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긴장 최고조’ 文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뭐가 담길까?

입력시간 | 2017.08.13 16:41 | 김성곤 기자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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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미대치 침묵모드…실익없다 판단 속 메시지전략 고심
靑 극도의 보안 속에서 광복절 메시지 마무리 위해 막판 고심
광복절 메시지 최대 관심사는 북한문제 및 베를린구상 수정 여부
적폐청산·개혁과제·정치권 협치·지방선거시 개헌 입장도 담길 듯
‘북미긴장 최고조’ 文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뭐가 담길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북한과 미국이 무력충돌 일보 직전의 긴장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가 ‘괌 포위사격’ ‘화염과 분노’ 등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은 대치상황에서도 특별한 언급 없이 침묵모드를 이어왔다. 이는 북미간 말폭탄 전쟁에 끼어들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의 시점과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광복절 경축사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전반적인 국정운영 구상과 비전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은 핵심 대북제안을 내놓은 무대다. 아울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상징성도 크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긴박한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국정 모든 분야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베일에 가려진 광복절 경축사…정상회담 제안 없이 베를린구상 재확인할 듯

광복절 경축사의 구체적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과 정책실 산하 각 수석실에서 광복절 경축사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노코멘트’ 말고는 입장이 없다고 밝힐 정도다.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메시지를 던지느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일관된 대북기조를 고려하면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통미봉남 기조 속에서 대화 제안은 쉽지 않은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어 이른바 ‘베를린구상’의 수정 여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 방문 중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이른바 베를린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베를린구상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이다. 다만 북한이 이른바 북미 직접대화를 선호하면서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힘을 잃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야당은 북미대치 구도 속에서 이른바 코리아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 소외)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베를린구상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 각분야 개혁과제 강조·여소야대 협치·백년대계 개헌 등도 언급할 듯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한 문제와 외교안보 현안 말고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기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100일 가까이를 악전고투해왔다. 1기 내각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문재인정부의 본격적인 국정운영의 개혁 로드맵도 얼개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기조 가속화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모든 분야의 개혁과제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탈원전 정책,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인상,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 등은 사회적 찬반 논란이 적잖은 이슈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수 개혁과제는 국회 입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여소야대 지형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 또한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개헌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 대한 화답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간 힘겨루기 속에서 최대 난제로 떠오른 사드배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 및 한일관계 정상화 문제 등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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