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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마크 내퍼 "한미 FTA, 재협상 아니라구요!"

입력시간 | 2017.07.21 17:15 | 윤종성 기자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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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처음부터 재협상은 협정상 불가능해"
마크 내퍼 "공동委 통해 개선· 수정 원하는 것"
박용만-마크 내퍼 `한미 FTA, 재협상 아니라구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
[서귀포(제주)=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재협상이 아니라, 수정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느라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도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선 뚜렷한 온도 차를 보여줬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재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고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가 타결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발효된 지도 5년이나 돼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에는 박 회장이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꾸 재협상, 재협상 하는데 재협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amendment(개정)이나 modifications(수정)을 요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nullify(무효화)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처음부터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정상 불가능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자꾸 (개정) 그 단어가 등장해서 조금 곤혹스러운데, 미국이 지난 13일날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한 편지를 봐도 그런 말은 없다. 수정을 위한 협상을 하자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여야 4당대표를 초청해 가진 오찬 회동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는 정상회담에서 일절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성과 등에 있어선 두 나라간 시각 차가 뚜렷해 보인다. 향후 한미 FTA의 수정, 보완 절차에 돌입한다면 두 나라간 의견 충돌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FTA의 대대적인 손질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고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파트너이지만 (양국 교역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양국간 상당한 무역불균형이 있고, 그것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계속 활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관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두 나라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 미국 수출업체들의 환경은 개선되고,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한미 FTA가 지금 6년쯤 됐는데 그동안 결과를 보면 양쪽이 다 득을 봤다는 판단이다”면서 “(한미 FTA 발효후) 세계 교역량은 12% 감소했는데 한미간 교역량은 12%가 늘었다.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 파이에서 조금 덜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미국도 파이가 커진 것에 대한 혜택을 본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단지 늘어난 파이를 누가 더 먹느냐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줄이기 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면서 “숫자에 포함 안된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무역수지의 미국적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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