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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부활]①한미FTA 개정 협상에 `올인`

입력시간 | 2017.07.20 16:35 | 김상윤 기자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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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본부장 임명 후 직제 협의 착수
본부 구성 완료한 뒤 한미FTA 대응
멈추지 않는 中사드보복 해결도 관건
[통상교섭본부 부활]①한미FTA 개정 협상에 `올인`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부활 등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를 총괄, 조정하고 대외 통상 교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가 4년 만에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달여 만에 통상조직이 갖춰지면서 한미 FTA 개정을 비롯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용을 꾸리게 됐다.

◇눈 앞에 닥친 한미FTA 개정 요구 대응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6월 5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뒤 46일 만이다.

그간 한국은 통상협상을 이끌 수장도 없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에 어려웠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도 통상이슈를 진두지휘할 라인이 없어 이인호 1차관과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 차관급 두명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재등장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이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교섭본부 직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본부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측이 요구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에 ‘올인’할 계획이다.

공동위는 양국 협정문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는 회의체다.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미국은 공동위 회의를 우선 거친 뒤 이르면 연내에 개정협상에 정식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가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 FTA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이 주장하는 무역적자는 한미FTA의 문제가 아닌 양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다.

정철 대외경제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한미FTA 대응쪽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한미FTA성과에 대해 공동인식부터 한 뒤 미국측이 주장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되,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새로운 경제정책과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FTA모델을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둘러서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 의제만을 놓고 대응하기 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한국판 FTA모델을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멈추지 않는 사드 보복 대응도 나서야

중국의 멈추지 않는 사드 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통상교섭본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작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사드 보복은 지난 G20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나아질 기색이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중국과 사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면서 “한중 FTA는 올해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서 보충 협상도 진행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16개국 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가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키를 쥐면서 다자간 통상협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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