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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美, FTA 협상하려면 한국 와라"

입력시간 | 2017.07.19 18:00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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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후보, "워싱턴 와라" 美 요청 거부
與 공감 "협상 필요한 미국이 한국 와야"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장소 쟁점 부상
백운규 `美, FTA 협상하려면 한국 와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하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백운규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 관련해 협상이 필요하다는 미국이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밝히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 측이 한미가 만나는 장소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후보자는 이 의원이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지’ 재차 묻자 “산업부 입장은 그렇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3일 새벽(한국 시간 기준) 산업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을 포함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곧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양국 협정문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는 회의체다.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미국은 공동위 회의를 우선 거친 뒤 이르면 연내에 개정협상에 정식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백 후보자가 이같이 장소를 언급한 것은 이 같은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보인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협상할 때 양측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미국의 홈그라운드인 USTR 안에서 협상하는 게 결코 편하지 않다”며 “한미 FTA 조항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이나 한국이 이 같은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선(先)조사,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 장소,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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