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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委 '자문' 최종결정 '정부'…관건은 '시간'(종합)

입력시간 | 2017.08.03 16:52 | 김상윤 기자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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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아닌 시민대표참여단 구성
찬반비율+분석 등 담은 권고안 마련
10일 시간 흘러 버려…촉박한 시간
중립성·객관성 중요..시간 확보 필요
신고리공론화委 `자문` 최종결정 `정부`…관건은 `시간`(종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혼선을 거듭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우여곡절 끝에 정리됐다. 공론화위는 자문역할에 국한하고,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릴 방침이다.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제`를 운영하지 않고 `시민대표참여단`을 통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충분한 숙의(熟議)를 통한 합의를 이끌겠다는 판단이다.

◇배심원제 배제하고…350명 합의점 모색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법적 지위와 역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결정권을 쥘 수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는 세대간·지역간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설켜 있는 `복합방정식`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다. 결국 공론화위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여론을 모아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분석·평가를 담아 정부에 권고안을 주는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많은 선택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셈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명의 응답을 받는다. 이중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표본집단을 만든다. 중도이탈자 등을 배제하면 350여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2차 여론조사를 한 뒤, 소규모 토론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좌담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3차 조사를 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에 대한 찬반, 선택 이유, 조건부 대안 등 다양한 질의를 통해 2차 결과 대비 변화된 의견 분포도 뽑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든다. 공사중단 찬반 비율도 포함되지만 숙의 과정에서 진행된 의견 변화, 합의 가능성, 대안 등 여러 분석 결과가 포함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공론화委 `자문` 최종결정 `정부`…관건은 `시간`(종합)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 10일 지나…촉박한 시간이 걸림돌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하는데 10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다는 점이다. 공론화위 운영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하면 9분의1이 이미 낭비됐다.

공론위는 당장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등을 운영할 외부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돼야 하는 만큼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본격적인 조사는 9월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마지막 한달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터라 실제 공론조사는 많아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론화위 측은 “8월안에는 계약을 끝내고 조사를 하겠다는 판단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나 공론조사의 성공 여부의 핵심은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달렸다. 단순히 찬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민 참여단에게 수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 변화 과정을 조사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야 한다. 자칫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불복 선언을 하면서 공론화위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는 셈이다.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만 해도 1~2개월이 걸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편”이라며 “조사 과정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공론화委논란]①혼선 거듭한 신고리…걸림돌된 정부 가이드라인[공론화委논란]②“신고리 결론 압박하면 조사 왜곡돼..정부가 결정해야”[공론화委논란]③피시킨 공론조사 뭐길래…과거 방식 들여다보니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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