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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與 "정치권 협력해야"..野 "공공부문 확대 반대"

입력시간 | 2017.07.25 16:26 | 하지나 기자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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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득주도성장, 경제위기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
한국당 "국민 부담 우려..규제완화·구조조정 필요"
바른정당 "4차 혁명시대에 역행"
국민의당 "기업 팔 비틀기..반기업 정서 확산"
[文정부 경제정책]與 `정치권 협력해야`..野 `공공부문 확대 반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5일 문재인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강력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빠른 실천을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고착화되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면서 호평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효과 없는 낙수효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또한, 공정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은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점이자 목적지”라고 평가했다.

이에 야당은 국가 재정 역할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 모두 공공재정에 의지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세금을 늘리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칙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숙히 관여하고 나아가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4차 혁명시대 도도한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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