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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 법조계 "중형 불가피" VS "본말전도"

입력시간 | 2017.08.09 06:30 | 이재호 기자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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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경합범, 최대 형량 1.5배 가중 적절"
"뇌물 대신 재산국외도피, 꼬리가 머리 흔든것"
"뇌물죄 인정돼야 다른 혐의도 유죄" 한목소리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 법조계 `중형 불가피` VS `본말전도`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윤종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적용된 혐의가 많고 이 부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핵심인 뇌물죄 대신 재산국외도피죄를 내세워 양형 기준을 높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 “혐의 많고 반성 없어 중형 구형 불가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 법조계 `중형 불가피` VS `본말전도`
8일 법조계는 전날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자 양형 배경 등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특검은 대략적인 기준을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가지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재산국외도피죄(도피액 50억원 이상)로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부회장처럼 경합범(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5배를 가중할 수 있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근거다.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인 나승철 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죄가 10년 이상인데 특검도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뇌물죄만 놓고 보면 징역 12년이 과하지만 다른 혐의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낮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의 뇌물 사건을 검토하며 법원에서 판결한 양형을 분석해 최종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부회장이 뇌물죄 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 “재산국외도피, 양형기준 삼은 건 본말 전도”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 법조계 `중형 불가피` VS `본말전도`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반면 특검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특검은 이 사건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규정했다”며 “본질은 뇌물죄인데 뇌물을 지급한 절차상 문제를 근거로 구형한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실제 구형한 형량을 보면 사건의 실체와 그에 따른 구형 간에 부조화가 발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특검이 여론에 휩쓸려 과도한 구형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의 12년 구형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형량에 견줘봐도 지나치게 과하다”면서 “특검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여론에 휩쓸려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과잉 구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서슬퍼런 정권 하에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특검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벌 적폐청산의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 재판부 뇌물죄 인정여부가 유·무죄,형량 좌우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다른 혐의들이 뇌물공여에 따른 후행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뇌물죄가 성립해야 다른 혐의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공여가 인정돼야 이 부회장 범행의 목적성이 드러나 나머지 죄들도 가중될 수 있다”며 “재산국외도피죄 역시 뇌물죄 인정이 전제”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면 (다른 혐의까지 감안할 때) 특검 구형보다 오히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다른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나 변호사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형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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