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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12년 구형, 정경유착 깊은 고리로 인식"

입력시간 | 2017.08.08 08:29 | 유태환 기자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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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CBS라디오 출연
"10년쯤 정도 구형 예상…매우 중한 형 구형"
박범계 `이재용 12년 구형, 정경유착 깊은 고리로 인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12년이 예상보다 중한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와 정경유착의 중요한 고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이번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뇌물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는 뇌물공여가 경하게 가볍게 처벌된다”며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한 징역 10년쯤 정도 구형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된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그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어 “(눈물로) 국민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 쪽이 좀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선고형량도 유죄로 간다면 꽤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들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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