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이달 중 첫 재판

입력시간 | 2017.09.01 16:48 | 한광범 기자  totoro@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부정한 청탁' 실체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특검 "형량 너무 낮다" Vs 삼성 "완전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이달 중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항소심은 이달 중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1일 접수된 이 부회장 항소심 사건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했던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다음 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이 실제 돈을 받거나, 돈을 받는 데 공모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최씨에게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 ‘총수가 아닌’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내 지위에 대해 ‘사실상의 총수’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돈이 건네지는 과정을 지시했고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선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두고도 특검과 삼성 측이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은 제3자 뇌물죄 법리가 적용돼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범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부정한 청탁의 경우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선 공무원의 직무집행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이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양 측의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경영권 승계를 서둘렀고 단독 면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재계 1위 그룹인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단독 면담 등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실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더욱이 영재센터나 재단 출연에 대해선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단독 면담 말씀자료’, 안종범 수첩 등을 근거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큰 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첫 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과 이 부회장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삼성은 항소심 첫 기일에서부터 1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