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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죄 무죄 뒤집은 판사 이재용 항소심 맡는다

입력시간 | 2017.09.01 17:33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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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판사에 재판 배당
최지성 전 부회장 4명도 함께 판단하게 돼
1심 깨고 한명숙 유죄 선고…대법원에서 확정
‘국회 최루탄’ 김선동 전 의원에게도 유죄 선고
2015년 서울변회 선정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한명숙 뇌물죄 무죄 뒤집은 판사 이재용 항소심 맡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한명숙(73) 전 국무총리 유죄를 선고한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재판 항소심을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등 형사재판이 크게 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에 새로 개설한 재판부다.

한명숙 뇌물죄 무죄 뒤집은 판사 이재용 항소심 맡는다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서울변회 제공)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한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당시 현직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8월 정 부장판사의 판결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2년 수감기간을 채우고 석방됐다.

정 부장판사는 2014년 한미 FTA 협정 강행처리에 반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통합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2012년에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송모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우수법관 8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법관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다.

서울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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