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신격호·이용훈도 사찰대상
입력시간 | 2012.06.13 22:41 | 이학선 기자 naemal@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을 기소하고 3개월간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00건의 사찰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199건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으로 결론내렸고,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는 소문이나 기사를 확인하는 차원의 단순 동향파악 활동은 111건으로 파악했다. 사찰은 벌어졌으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은 사례는 105건,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는 85건이었다.
이건희, 신격호 회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시장은 단순 동향 파악 대상에 포함됐다. 이건희 회장은 사찰문건에 사찰일시도 기록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찰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격호 회장도 이름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이 진행됐다는 사실 말고는 사찰배경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이나 롯데는 말을 아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검찰발표를 보고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사과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 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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