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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긴급의료지원 시작, 옥시 674억·SK케미칼 341억원 분담

입력시간 | 2017.08.09 17:25 | 유수정 기자  cryst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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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긴급의료지원 시작, 옥시 674억·SK케미칼 341억원 분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오늘(9일)부터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시작됐다. 이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경우 약 674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가 총 1250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 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료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 중 의료나 재정적으로 긴급한 이들에 한해 조기 의료지원이 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80% 미만(357만원·4인 가구 기준)이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 상황이다.

다만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발생한 18개 사업자에 1250억원 규모를 분담하게 하는 것으로 지원한다.

옥시의 경우 자사 제품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만큼 무려 674억900만원을 내야한다. 이들이 내는 분담금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의 67% 수준이다.

아울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개발·판매한 SK케미칼 역시 총 341억3100만원을 내야한다.

한편, 1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이 부과된 업체는 최장 2년(중소기업은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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