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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페이스북 횡포에 손놓은 정부..외국 인터넷기업 고객보호 전면에

입력시간 | 2017.05.15 02:34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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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인터넷 국경간 공급 문제' 해결해야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목소리
현행 법에서도 정부 개입 가능하다 주장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독]페이스북 횡포에 손놓은 정부..외국 인터넷기업 고객보호 전면에
[단독]페이스북 횡포에 손놓은 정부..외국 인터넷기업 고객보호 전면에
지난해 말부터 6개월 가까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쓰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접속 지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극적이다.

이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콘텐츠 전송 속도와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캐시(cache) 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 통신망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불거진 문제다.

국내 통신사가 연간 수십·수백 억 원의 망 비용을 내는 국내 인터넷기업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하자, 페이스북은 자사의 인터넷 전송 경로(Routing)를 바꿔 국내 고객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 접속이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단독]페이스북 횡포에 손놓은 정부..외국 인터넷기업 고객보호 전면에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페이스북 품질 저하에 대한 SK브로드밴드 답변(출처: 클리앙)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업 간 계약 문제라고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는 별개로 정부가 나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캐시 서버 문제는 오랜 다툼의 영역”이라면서 “이용자 피해로 이야기할 순 있지만, 이용자 편의가 떨어지는 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업자 간 힘겨루기”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인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연구위원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이 안 움직이는 건 이해 안된다”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우리 정책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제도와 정책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망중립성이나 인터넷 접속에 따른 망 비용 이슈를 포괄하는가는 논란일 수 있지만, 국민이 받는 서비스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의 피해 최소화 노력은 어떤 형식이든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우리 기업은 돈 내고, 페이스북은 공짜?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은 중계접속(Transit)이나 망사용료 개념의 비용을 국내 통신사에 정산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에 직접접속(Peering)을 요구하면서 공짜를 주장한다. 하지만 페이스북 역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품질저하 협상용으로 망 사용료를 일부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돈을 내야 하는 캐시서버 이슈여서 망중립성 이슈는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직접접속이 많지만,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AT&T 등이 넷플릭스 등에서 돈을 받고 전송해 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외국 인터넷 기업 횡포 막을 제도 마련해야

새 정부에서는 ▲외국 인터넷기업으로부터의 고객 보호 문제는 물론 ▲인터넷 접속에 있어 국경간 공급 문제나 ▲‘구글세(수익우회세, Diverted Profits Tax)’ 도입 같은 외국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에서 권은희·장병완 의원 등은 우리 국민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로 인해 피해입을 경우 역외적용 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조정이나 재정 등을 할 수 있게 명문화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등을 추진했지만 좌절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월간 순방문자수가 올해 3월 현재 749만8665명이나 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국내 이용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예전에 국내 통신사들이 유튜브에 무료로 통신망을 제공해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됐다”며 “외국 인터넷 기업들에 트래픽 유발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유럽처럼 국내에서 벌어가는 매출에 대한 세금(구글세) 부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나치 기념품을 판 야후 닷컴에 대해 서버가 미국에 있음에도 경매 중지 명령을 내린 일이 있다”며 “서버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적용 가능한 ‘효과주의 이론’ 등도 검토할 때”라고 부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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