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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찰위성, 무조건 2021년 발사하라?

입력시간 | 2017.08.24 05:50 | 김관용 기자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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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425 위성 개발 사업 시점 '알박기'
사업 참여 연구원 이름까지 계획서에 명기 요구
첫 국내개발 軍 위성, 지연될 수도 있는데
朴 정부 '한국형 우주발사체' 전철 밟을 수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사용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점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1년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일명 ‘425’ 위성 사업 심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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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425 위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송 장관 등 일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이 425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2021년에 반드시 425 위성 1호를 발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시점을 강제하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 이름과 참여 업체의 직원 숫자까지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425 위성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못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425 위성 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송 장관의 요구사항을 심의 안건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위성 관련 업체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연구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아예 실패 할 가능성도 있는 사업에 시점을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조기 전력화 지시에 따라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 425 위성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Kii-Chain)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자산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우주발사체’ 계획도 임기 내 발사를 목표로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논란이 된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초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2014년 착수해 2020년부터 1호기를 차례로 발사하는 일정이었다”면서 “3년 가량 사업 착수가 늦어진 상황에서 위성 전력화 시기는 2021년으로 1년 밖에 늦춰지지 않아 개발 시간이 촉박한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軍 정찰위성, 무조건 2021년 발사하라?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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