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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활로봇 키운다…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입력시간 | 2017.02.19 14:47 | 김상윤 기자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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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황교안 총리 주재 무투회의 개최
'실버케어' 활성화 방안 논의할 예정
산업부, 복지부 등 얼라이언스 꾸려
[단독]재활로봇 키운다…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재활로봇 산업화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현대중공업의 보행재활로봇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재활로봇 산업화에 나선다. 국립재활원, 보훈병원 등을 중심으로 재활로봇을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비싼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실버케어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꾸려 상반기 중 구체화

재활로봇은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다리를 다친 환자들의 걷기 훈련을 돕는 로봇을 말한다. 재활로봇은 그간 치료 관점에서 발전했지만, 최근에는 고령인구의 일상생활 활동을 돕는 보조(복지용) 로봇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의료·재활 로봇시장은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2014년 글로벌 시장규모는 13억3000만달러(1조5000억원)로 최근 6년간 연평균 5.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감안해 재활로봇 산업을 재빨리 키우면서 국민 복지 향상과 수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한다. 오는 21일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한국로봇국립재활원, 보건의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재활로봇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뒤 기술개발(R&D). 제도장비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국립재활원, 보훈병원 등을 중심으로 재활로봇 5~10개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면서 ‘트랙레코드’(초기실적)을 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재활로봇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해 업계의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는 재활로봇의 의료기기 인증 문제를 비롯해 공적보험 적용 문제다. 일본은 일부 재활로봇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 같은 공적보험을 적용하는 하면서 산업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료용 로봇으로 재활훈련을 받으면 30분기준으로 약 6만~7만원 선으로 비싼 비용을 내야한다. 반면 물리치료사 재활치료 수가는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재활로봇 이용이 턱없이 비싼 편이다. 건강보험 등이 적용될 경우 이용객이 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재활로봇 기술개발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단독]재활로봇 키운다…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국내 의료·헬스케어 로봇 시장 규모 추이. 세계시장과 달리 국내는 ‘헬스케어 로봇’시장 성장세가 더딘 반면 의료로봇 시장은 연평균 58.3%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단위:백만원)


◇단계적 공적보험 적용 필요

하지만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 적용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재활로봇은 일부 하지보행보조 및 손재활 로봇을 중심으로 인허가를 받고는 있지만 신의료기술 평가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재활로봇이 기존 치료와 다른 기술로 인정받아야 이후에 건강보험 등을 적용할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간 재활로봇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시도는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재활로봇업계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 그 이후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적용문제로 이어지는데 현재 재활로봇 비용이 비싸다 보니 건강보험 수가도 덩달아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복지부에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 하지재활로봇(로봇보조 정형용운동장치)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적은 산업재해보험이나 민간보험인 자동차 보험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비용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검토해야한다”라면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고령화와 4차혁명 시대를 감안하면 재활로봇은 우리가 선점할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공적보험 적용은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세현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실제 이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를 중심으로 기술개발(R&D)지원하되 산업 육성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적보험 등을 적용하는 등 균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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