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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민변 기용·검사 배제…檢 놀이터서 개혁 전초기지로

입력시간 | 2017.06.13 10:06 | 이재호 기자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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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신·민변 변호사·4대강 저격수 등 대거 합류
인사검증 정보수집도 경찰이 맡아, 檢 철저히 배제
"민정수석실 개혁의 창, 예봉 무뎌지면 안돼" 판단
靑 민정수석실 민변 기용·검사 배제…檢 놀이터서 개혁 전초기지로
청와대 전경.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은 물론 행정관 보직에도 현직 검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검찰과 거리를 두고 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화제의 인물 대거 합류…현직검사 無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산하 비서관실의 인선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할 민정수석실의 경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황현선 행정관이 임명됐다.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검사 파견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으로 선택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일할 행정관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 등이 기용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저격수로 불린 신우석 전 국회 보좌관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됐다. 신 행정관은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전직 공안검사였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역시 공안검사 출신인 이인걸 행정관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박 비서관과 이 행정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입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무비서관실에는 부산고법 판사를 지낸 정영태 행정관이 합류했다. 현직 판사로 청와대에 입성해 화제가 된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법률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감사 등을 맡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검사 대신 현직 경찰이 파견됐다. 총경 1명과 경정 1명이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외부에서 충원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은 20명 안팎이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파견할 인력을 더해 행정관 인선이 마무리된다.

◇檢 놀이터 민정수석실, 개혁 컨트롤타워로 변신

이목이 쏠리는 곳은 민정수석실 직속 특별감찰반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은 공직사회와 재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감찰 결과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를 진두지휘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별감찰반장은 부부장급 검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비(非)검찰 출신을 등용할 가능성이 높다. 감찰반 소속 검찰 수사관들도 공모로 뽑을 예정이다. 현재 공모 전형이 진행 중이다.

민정수석실 내 검찰 그림자 지우기는 개혁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국 민정수석 임명으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민정수석실 주요 보직에도 현직 검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창이 돼야 할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득세할 경우 자칫 예봉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사들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뒤 검찰 조직으로 되돌아가 요직을 꿰차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위기에 놓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청와대 근무 뒤 승진 가도를 달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 등 사정기관과 이를 통솔하는 민정수석실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법무부 장관까지 비검찰 출신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돼 개혁 추진을 위한 주변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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