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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청의 학교 설립 '몽니'…시흥 장현지구 민간분양 '올스톱'

입력시간 | 2017.03.16 11:10 |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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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립가구수 적어.. 2020년까지 학교 설립 어려워"
상반기 첫 민간분양 계획 차질.. 다른 택지지구 확산 가능성
[단독]교육청의 학교 설립 `몽니`…시흥 장현지구 민간분양 `올스톱`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에 예정돼 있던 학교 건립을 백지화하면서 올해 예정돼 있던 민간분양이 불투명하게 됐다. 그림은 장현지구 조감도. [사진=LH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정다슬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올해 예정된 민간 아파트 분양이 학교 설립 문제로 줄줄이 차질을 빚을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기준으로 적정 건립 가구수 원칙을 적용하면서 주택 공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에서 오는 5월 K건설을 필두로 계획된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이 무기한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신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입주 후 학교가 제대로 설립되지 않아 입주자와 건설사가 갈등을 빚은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입주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공공택지지구에서 학교 설립에 난색을 표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장현지구가 처음이다.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입주 가구수 기준의 학교 설립 원칙을 고수할 경우 다른 신규 택지지구로 분양 중단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LH와 건설사 등에 장현지구에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다. 장현지구 공급 가구 수가 적어 학교 신설을 위한 충분한 취학 연령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 공급 주체가 학교 건립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허가권자인 시흥시는 학교 설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분양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건립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 계획이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흥 장현지구는 2006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인 올해 상반기 첫 민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장현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A-7블록 662가구, B-3블록 590가구, B-4블록 698가구, B-6블록 651가구, B-7블록 447가구, C-1블록 891가구, C-2블록 928가구 등 총 5356가구다.

문제는 건설사가 원하는 개교 시점과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은 준공 시점에 맞춰 2019년 하반기 개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은 현재 공급 물량만으로는 학교를 열기 위한 학군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분양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들이 LH 측에 책임을 돌리며 소송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가 없어 주택을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땅을 건설사에 매각했다는 이유다. LH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건설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건립을 위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근 토지 매각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교육청의 학교 설립 `몽니`…시흥 장현지구 민간분양 `올스톱`
하늘색이 초중고교 학교설립 예정부지. LH 제공
[단독]교육청의 학교 설립 `몽니`…시흥 장현지구 민간분양 `올스톱`
시흥 장현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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