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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세·일감몰아주기·폭리' 논란 부영…검찰 칼날 위에 선다

입력시간 | 2017.08.29 11:39 | 이재호 기자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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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중근 부영 회장 조세포탈 혐의 사건 재배당
공정위 '계열사 누락·차명관리' 고발건 병합 수사
정우현 기소한 공정거래부, '부영 수사' 전면 배치
임대료 폭리·부실시공 의혹도 수사대상 포함될 듯
[단독]`탈세·일감몰아주기·폭리` 논란 부영…검찰 칼날 위에 선다
검찰이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부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종합건설회사 부영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다. 검찰이 이중근(사진·76)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새로 배당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실시공, 탈세, 일감몰아주기, 임대료 과다 인상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탈법·불법 행위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갑질 청산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영 수사전담 부서 특수1부서 공정거래부로 교체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수사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정거래부(부장 구상엽)로 재배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말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수십억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정거래부에 배당했다. 공정거래부는 국세청 고발 건과 공정위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한다.

부영은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또 6개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열사에서 누락된 업체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차명 관리된 계열사 역시 국세청이 제기한 조세포탈 혐의 등과 연관돼 있을 공산이 크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조세 관련 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공정거래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새로 임명되고 산하 부서의 부장급 인사가 단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배당 논의 역시 진행 중”이라며 “이 회장 사건을 특수1부에서 공정거래부로 넘기는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추가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특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으로 특수1부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수사에 집중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수2부는 면세점 비리 의혹 사건을,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데모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특수4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 4개 특수 부서가 모두 국정농단 수사에 투입돼 있는 셈이다.

◇부영 시작으로 건설업계 ‘갑질’ 청산 나서나

공정거래부는 지난달 27일 가맹점을 상대로 ‘치즈 통행세’를 걷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를 156억원 규모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갑질 청산 의지가 드러난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부영도 건설업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5% 가량씩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부실시공에도 불구,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했으며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부영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개인 비리와 더불어 부영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설 경우 임대료 폭리와 부실시공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회장 소환 시점 등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소환 시기와 수사범위 확대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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