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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구속영장 핵심은...정강·꽃보직 감찰 방해

입력시간 | 2017.02.20 18:26 | 이재호 기자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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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압력 행사 적시
'정강' 횡령·탈루, 아들 특혜 의혹 덮으려 압력 행사
직권남용·특감법위반 혐의 적용 "죄질 제일 나쁘다"
"禹 경찰 압박" 등 확보, 비리 감추려다 제발등 찍어
[단독]우병우 구속영장 핵심은...정강·꽃보직 감찰 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찍어내기’를 핵심 피의사실로 적시했다.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탈루,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을 파헤치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다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는 셈이다.

20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가족회사 ‘정강’과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감찰 및 내사 활동을 방해하려고 위력을 행사한 것이 주요 피의사실”이라며 “특검은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이 전 특별감찰관 사퇴를 압박하고 특별감찰관실 와해를 시도한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들 사안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 직원들, 갤러리 학고재의 우찬규 대표, 백승석 경위 등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증거와 증언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실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과 내사를 본격화한 뒤 경찰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내용, 우 전 수석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이 특검 측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거듭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이 다소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한 것은 자신감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료 탈루 의혹 등 개인비리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의사실에서 제외했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으나 이번 영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구속이 확정되면 집중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파헤칠 계획이다.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데 따른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도 추가됐지만 영장심사 때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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