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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 성과급 주는 중소 중견기업, 내년부터 세금 깎아준다

입력시간 | 2017.07.25 18:52 | 박종오 기자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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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 성과급 주는 중소 중견기업, 내년부터 세금 깎아준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중소·중견 기업이 회사 이익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면 지급한 금액에 비례해 기업 세금을 깎아준다. 근로자도 받은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심 내 주민센터·세무서 등 낡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오는 2019년까지 소득 하위 50% 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중견 기업이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성과급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해줄 계획이다. 성과급에 비례해 늘어나는 근로자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료 등도 인상분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업이 회사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 공유제’를 시행하면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은 근거 조항을 도입한 후인 내년에 개정할 예정인데, 이 경우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해 당장 내년 기업이 근로자와 나눈 경영 성과급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제도 시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세제 지원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중반에 제도를 시행하면 파급 효과가 떨어지므로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소급 적용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체 총임금이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급 성격의 고정 상여금이 아닌 특별 상여금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재부와 협의해 기업 꼼수를 방지할 세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도심 요지의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 건축물을 공공청사와 공공 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도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청사 개발은 올 하반기 중 1만 가구 규모 사업지를 우선 선정하고 향후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 3분위(하위 20~30%) 가구까지만 지원하는 대학생 국가 장학금은 매년 소득 1분위(10%)씩 지원 대상을 늘려 2022년에는 소득 8분위(하위 70~80%) 가구까지 혜택을 보도록 정부 보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만 소득 5분위 가구까지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고, 소득이 그 이상인 가구는 국립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절반, 사립 대학은 30% 정도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기업에 쏠린 소득을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가계 몫으로 돌려 내수 소비를 살리고 다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증가 등을 촉진해 성장을 이끄는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2월 예상한 2.6%에서 3%로 높여 잡았다. 내년에도 성장률 3%를 예상했다. 3년 만에 다시 3%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 사례는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 소득 분배를 개선해 높은 성장을 이룩한 브라질 룰라 정부 정도”라며 “브라질도 이후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 임금을 높여 내수 성장을 촉진하려 했던 일본 아베 정부도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 인상 정책이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을 무조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쉽지는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단독]직원 성과급 주는 중소 중견기업, 내년부터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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