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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용 공소장 '朴과 청탁 대가 뇌물 합의' 7차례 등장

입력시간 | 2017.03.07 18:30 | 이재호 기자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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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 공소장 내용과 판박이
朴·이재용 세차례 독대내용 상세 기술
SDI 보유 물산 지분 매각 축소 등 특혜
김학현 "너희가 위원장이냐" 직원 압박
[단독]이재용 공소장 `朴과 청탁 대가 뇌물 합의` 7차례 등장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 제출한 이 부회장 공소장에서 7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를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한광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관련 공소장은 최순실씨의 공소장 내용과 일치했다. 두 공소장이 뇌물을 공여한 자와 수수한 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 가담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행태도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 부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문구가 7차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독대하고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구한다. 이 부회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의 요구를 수락한다. 특검은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한 첫 합의로 판단했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25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 부회장을 다시 만난 박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번 얘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지원한 데 대해 사례를 하고 향후 승계 작업에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도 함께 수용했다.

삼성은 2015년 9월 10억8687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4회에 걸쳐 최씨가 소유한 독일 회사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했다. 또 정씨 승마 비용으로 6회에 걸쳐 41억6251만원을 지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 지원액은 220억2800만원이다. 특검은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했다.

정부 차원의 특혜 제공도 이어진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이 삼성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 매각 필요성을 결정하자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은 “(삼성에) 1000만주로 통보하면 안 된다. 너희가 위원장이냐”며 실무진을 윽박지른다.

매각 지분을 500만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심을 거듭하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김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종범 수석이 아주 역정을 낸다. 형님이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종용한다. 결국 정 위원장은 500만주 매각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을 안가로 다시 불러 “정유라를 잘 지원해 고맙다”고 정씨 이름을 처음 언급한다. 이 부회장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승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환경규제 완화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업무를 맡았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독일과 인천공항 등에서 최씨를 한 달에 1~2회 만나 범행 은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며 뇌물공여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봤다. 자금을 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는 피해자로 적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특검이 기소한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고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을 했을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은 강요에 의해 기금 출연을 했다고 명시했고 삼성의 뇌물죄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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