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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일수록 월급에서 떼는 돈 더 늘었다

입력시간 | 2012.06.18 15:46 | 최정희 기자 jhid0201@

조세硏, 2000~2009년 조세격차 분석
OECD 조세격차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저소득층일수록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2000~2009년 임금소득 조세격차(Tax wedge)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10년 전보다 월급에서 떼는 돈이 감소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감소폭이 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월급에서 떼는 돈이 증가했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늘어났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격차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에선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이 올라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고용시장에선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평균임금의 50~250% 소득자에 대한 조세격차를 6개 가구 형태로 나눠 분석한 결과, 자녀가 두 명인 맞벌이 가구는 OECD 평균 1.6%포인트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1.6%포인트 증가했다. 맞벌이 저소득층(평균임금 150~180%)은 1.7% 증가했지만, 맞벌이 고소득층(평균임금 280~350%)은 0.6% 증가했다. 자녀가 두 명인 외벌이 가구에선 저소득층(평균임금 50~80%)의 조세격차가 1.7%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평균임금 180~250%)은 오히려 0.5%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다른 나라에 비해 명목 소득 증가가 빨랐던 반면 소득세 과표구간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세금부담이 늘어 조세격차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에 대해선 보고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OECD 국가에선 현금급여, 일종의 재정지출이 반영됐는데 우리나라만 이 부분이 제외됐다는 것. 장영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세금보다 현금급여 등 재정지출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장려금 등 현금급여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이 부분을 반영하면 조세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 어떤 종류의 현금급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조세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임금을 받는 무자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는 2009년 OECD 평균 35.3%이나 우리나라는 20.3%로 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두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구는 2011년 18.7%로 OECD 평균(16.2%)에 비해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해 자녀양육과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었다. 외벌이 가구일 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2009년 우리나라는 1.77%포인트에 불과했으나 OECD평균은 7.22%포인트나 차이나 났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및 4대 보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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