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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담합, 깐깐해지는 공정위

입력시간 | 2012.04.25 06:19 | 문정현 기자 mjh1010@

“소비자 영향 큰 품목 중심으로 조사”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기업의 담합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도 깐깐해지고 있다. 최종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 공유, 원재료 비율 담합 등도 요건이 된다고 보고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에 나서고 있다.

담합은 두 업체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가격을 짜고 올리거나, 입찰 가격·물량을 몰래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업체들은 직접적인 담합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위도 조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 ▲상품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 ▲입찰·경매에 낙찰자·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보고 있다.

최근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춧가루 배합 비율 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원재료 배합 비율 조사는 공정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드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합 비율 조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작년 고추장 가격 담합과 관련한 임직원 고발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작년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 폭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업체들이 고추장에 사용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비중을 높였는지 보기 위한 조사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이 약 11%로, 이 가운데 국산이 6% 정도였는데 3%로 떨어뜨렸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고춧가루 배합비율이 우연한 일치로 같아졌는지, 담합이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고추장은 어떤 재료를 썼는지가 마케팅과 소비자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재료 담합은 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경쟁 업체가 중국산 재료 비율을 올렸다면 자기 회사의 품질이 더 우월하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배합 비율이 같다는 것은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가 나오면 소비자 가격을 짜고 올리지 않았어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식품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라면 담합도 기존의 적발과는 달랐다. 4년에 걸친 조사에도 가격을 올리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진 못했지만, 공정위는 업체들의 가격 정보 교환을 근거로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다.

앞선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가격을 올리기 부담스러워진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선두 업체가 가격 정보를 흘리면 후발 주자가 따라가는 식인데, 정보 교환 만으로 처벌한 의미 있는 사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기존의 입찰·가격 담합도 시기 조율은 물론, 소수 임원들이 대포폰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증거 은폐가 치밀해지는 추세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수법이 다양해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도 “제보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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