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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상습범` 서희건설에 철퇴

입력시간 | 2012.05.15 12:00 | 문정현 기자 mjh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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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13억원 과징금 받아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스타힐스`로 잘 알려진 서희건설이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횡포를 부려 결국 거액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희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려 6억6600만원을 넘었다.

서희건설은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자진시정 했지만 공정위의 칼날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과거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많은데다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가 13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은 작년 토목건축공사 업종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35위를 차지한 중견건설사로, 소규모 업체가 아님에도 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강신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4점을 넘으면 고발 조치를 하는데, 현재도 서희건설에 대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서희건설의 누적벌점이 3.25점이어서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되면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준 사례도 있었다. 또 물가상승분만큼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대금에는 즉각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하도급법상 30일 내에 증액 조정을 해야 한다.

강 과장은 "최근 건설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서희건설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아 일부 수급사업자는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진시정 했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업계 파급효과가 커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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