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관리시스템 대대적으로 손본다
입력시간 | 2012.05.09 16:47 | 이준기 기자 jeke1@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하고 불법대출 감시시스템도 정비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신용금고` 명칭 변경도 검토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함께 대주주들의 각종 불법·편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리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노출된데다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세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불법사례 유형을 파악했다”며 “변칙대출을 조기에 잡는 여신 상시감시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 파악한 다양한 불법대출 유형을 토대로 저축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대출자료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는 변칙대출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축은행 여신 전반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져 불법대출에 조기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저축은행 여신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전산화가 미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하반기에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가 대거 확인됨에 따라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함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대주주의 불법 혐의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이 직접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검사토록 하고, 불법대출에 대해선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도입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신용불량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에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정기 적격성 심사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그 밖의 저축은행은 격년으로 실시된다. 작년 심사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며, 이미 구속된 김찬경 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주주들이 추가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서민금융 육성책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해 몸집부풀리기 경쟁과 함께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장 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을 바꿀 경우 기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부실 저축은행 매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게 당국의 전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명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저축은행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보는 지난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5조7000억원을 사용하면서 15조원 한도의 특별계정이 이미 바닥난 상태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특별계정 연장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으며, 3차 구조조정에 필요한 6조원은 우선 금융회사로부터 빌려 조달키로 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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