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벌금 낸다' 산업스파이하면 패가망신
입력시간 | 2012.07.06 17:27 | 김성곤 기자 skzero@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6일 최근 증가 추세인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의 유출로 이득을 취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형과 정해진 벌금형을 동시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국가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우선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산업 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시킨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시에 받도록 했다.
또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업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시킨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동시에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의 처벌조항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례와 시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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