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종합소득 4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무임승차 안된다
입력시간 | 2012.06.18 14:49 | 정유진 기자 yjjung@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됐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건보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만2000여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한달 평균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278억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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