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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선택]①긴축 후폭풍 거셌다..성장으로 돌아서나

입력시간 | 2012.05.07 11:26 | 김기훈 기자 core81@

佛 17년만에 좌파정권 등장..그리스, 연정 붕괴
긴축에 대한 반감 커져..성장정책에 힘 실릴듯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팍팍한 살림살이에 유럽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6일(현지시간) 실시된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긴축을 주창해 온 정권들은 돌아선 민심을 확인하며 잇달아 패배의 쓴 잔을 맛봤다.

강도 높은 긴축에 지친 유럽인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 해법으로 꼽히며 유럽 전역을 휩쓴 긴축 바람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다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佛 17년 만에 좌파정권 들어서..그리스는 연정 붕괴

▲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가 유권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은 정부 긴축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17년 만에 대권을 우파에서 좌파로 넘겨줬다. 이날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의 대표격으로 나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선 후보는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후보로 나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프랑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 국민은 갈수록 재정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르코지 정권이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서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만을 강요하는데 불만을 품고 올랑드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스 국민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총선에서 30년 가까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던 사회당과 신민당은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 연립정부 구성이 무산됐다. 다수당이었던 사회당이 3당으로 밀려난 반면 야당인 진보좌파연합(시리자)은 2당으로 부상했다. 구제금융을 위해 연금 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 정부의 계속된 긴축 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리스인들이 더는 견디다 못해 대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이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 17개주 가운데 8개주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기민당은 이번 패배로 지방 권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선거 역시 유럽의 긴축을 주도하는 메르켈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 긴축 완화 불가피..성장정책에 힘 실리나

표심에서 확인됐듯이 유럽 각국들이 현재 추진하는 긴축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프랑스 대권을 잡은 올랑드는 긴축 중심의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의 수정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성장 촉진 정책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전 유럽의 긴축 바람을 이끌었던 터라 그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독일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올랑드와의 조속한 만남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독일은 올랑드의 당선이 확정되자 프랑스와 함께 성장협약을 만들겠다며 기존의 강경한 긴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리스 정치권에서는 구제금융 재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긴축 강화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아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 자칫 그리스발(發) 재정위기 확산이라는 악재가 다시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U 차원에서도 긴축의 폐해를 극복할 정책 대안을 찾고 있다. 올리 렌 EU 통화·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성장세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묶어 EU 차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의 처방전이 성장 쪽에 다시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재정적자의 단기적 확대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르코지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올랑드의 정책 변화도 유럽 최강국 독일의 지지 확보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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