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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토크]①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꽉 막힌 중도금대출 뚫어야"

입력시간 | 2017.03.20 05:30 |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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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잡으려다 주택시장 태울라"
획일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독'
가계부채 심각 동의.. 진짜 문제는 소상공인·신용대출
[화통토크]①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꽉 막힌 중도금대출 뚫어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의 잇단 규제로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도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실물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충격이 우려됩니다.”

지난 1월 제11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광일 석미건설 회장(63·사진)을 최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두 달을 넘긴 심 회장의 어깨는 이전 협회장들보다 다소 무거워 보였다. 지난 3년간 호황을 누렸던 주택 경기가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대출 규제 등으로 냉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업계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주택건설협회장을 맡은 것이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임 소감으로 말문을 열었다.

◇“중도금 대출 옥죄기…계약자에게 피해 고스란히 돌아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1985년 설립 이래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최대 권익단체다. 주건협은 대형 건설사에만 허용됐던 시공권 획득, 택지 개발사업 참여 등을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들도 가능하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면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들은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회원사의 성장과 함께 협회도 함께 커지며 설립 당시 2200여개였던 회원사는 현재 7000여개에 달한다.

그만큼 주건협의 수장을 맡은 심 회장은 현재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들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이르면서 대출 규제가 나온 것인데 가계부채라도 다 같은 부채가 아니다”라면서 “정말 부실 위험성이 큰 부채는 소상공인대출과 신용대출 등인데 정부가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손을 대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분양보증심사를 강화에 나섰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 1월1일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금과 대출을 함께 갚는 것을 원칙화했다.

심 회장이 우려하는 중도금 대출 규제 부작용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주택건설업계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업체의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을 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경우 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다.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이 꽉 막히면서 주택건설업체는 제2,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높아진 이자 비용은 계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막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은행·캐피탈은 물론 제3 금융인 새마을금고 등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훌쩍 커졌다”며 “조속히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 해제, 입주 포기 등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된 물량은 미분양으로 남게 돼 주택업체와 금융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 회장은 “분양이 거의 완료돼야만 대출 협의가 진행되는데다 가산금리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업무 관행이 문제”라며 “내수시장의 온기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주택시장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집단대출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후분양제 도입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개선 전제돼야”

심 회장은 최근 제기되는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HUG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도 윤영일·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약 40년간 선분양제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주택을 짓기 전 계약자를 우선 모집하는 선분양제도는 건설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분양 계약자와 시공사 간의 하자·보수 등에 대한 갈등,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투기성 청약 등의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후분양제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후분양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100% 자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현행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로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시공사에 따라 가산금리와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우량한 중소·중견 건설사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표준 PF대출’을 시행하고 취급 은행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이 대출을 축소하며 애초 취지와는 달리 조건부 대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PF대출금으로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심사와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 회장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급 축소에 따른 주거난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심광일 회장은

1953년생으로 중앙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세경개발을 설립해 1994년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현재의 석미건설을 탄생시켰다. 같은 해 충남 천안에서 ‘세경 개나리 아파트’를 처음 준공하며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석미건설은 횡성·동해·고성 등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강원 임대주택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심 회장은 오랜 기간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인정받아 2006년 대통령 표창, 201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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