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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 동남권 공사차질 우려"

입력시간 | 2017.03.20 10:44 | 이진철 기자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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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아파트 공사 성수기 모래부족 재발 우려
건설협회 "수산자원 감소 주범 주장 과학적 근거 부족"
모래 가격 상승 부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업계와 어민들간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ZZ)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남해 EEZ 내의 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토록 허가했지만 허가 물량이 대폭 줄어 모랫값 폭등과 공사 차질을 우려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 이후 재취 중단을 요구하는 거센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으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 물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이번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남해 EEZ 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와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민들의 주장과 같이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 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는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은 어린 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 조업, 기후 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면서 “특히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줄고 있다”면서 “모래 채취가 수산 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늘어난 동남권 공사 물량으로 인해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 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2년간 동남권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4년 7만9000가구와 비교해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15.4%(9만1000가구), 44.2%(11만4000가구) 급증했다. 착공 실적도 2014년 8만8000가구에서 지난해 10만5000가구로 20% 늘었다.

실제로 지난 1월16일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만3000~1만8000원/㎥에서 2만5000~3만2000원/㎥으로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협회는 “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선 남해 EEZ 모래 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해야 한다”면서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수산 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매년 1년짜리 공급 계획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골재 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채취 기간을 최소 2~3년 단위로 허가해 모래를 사용하는 지역 산업계에서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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