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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주택구역도 재건축으로 정비

입력시간 | 2012.04.19 18:22 | 김동욱 기자 kdw1280@

국토부,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만 구성하면 사업추진..7층이하 주택만 건립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소규모 구역도 재건축 사업처럼 블록 단위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로(街路)주택사업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토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복리시설 설치기준은 완화했다. 복리시설의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 제한 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구역도 기존의 재건축 방식처럼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 구성만으로 정비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수정비사업은 조합만 구성해 승인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로수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단, 기존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현행 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영세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됐다. 지분형 주택은 LH 등 공공이 집을 짓고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하는 주택. 지분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된다.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형 주택은 집값을 공공과 나눠 사들이기 때문에 집값 부담을 줄여줘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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