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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바닷모래 아파트 사용제한 사전협의 없어.. 단계적 축소"

입력시간 | 2017.03.20 15:13 | 이진철 기자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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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20일 바닷모래를 아파트 등 민수용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협의를 해야 한다. 건설업계와 남해안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해수부가 채취 이행조건으로 아파트 등 민수용에 사용을 제한하고 국책용 공사에만 바닷모래 사용처를 고집할 경우 당장 건설자재용 모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모니터링을 통해 모래 수급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당장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의 모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수부와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당장 아파트 등 민수용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자재용 모래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올해 허가된 남해안 EEZ 바닷모래 채취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에 불과해 동남권에서 늘어난 아파트 건설 물량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물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다”면서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 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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