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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도…5060도…DTI 완화효과 '별볼일 없네'

입력시간 | 2012.08.19 12:55 | 윤도진 특파원 spoon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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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잠재대출 수요자 4%뿐..빚내 집살지 '의문'
50~60대 평균 年자산소득 850만원..부자들 움직일까

[이데일리 윤도진 김동욱 기자]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정책 수혜계층 가운데 정작 대출을 늘려 집을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늘어나는 대출금액도 크지 않고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대상도 제한적일 뿐더러 대출을 늘릴 수 있더라도 이들이 집을 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금융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20~30대 무주택 정규직 근로자는 100명에 4명뿐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등 은행권 통계에 따르면 40세 미만 가구주는 전체의 23.9%, 무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42.4%다, 이 중 최소 10년 이상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정규직 가구주는 38.0%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잠재적 대출 수요자는 20~30대의 3.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DTI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채울 수 있는 젊은 층이 상당수 있어 대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은 ‘홑벌이 신혼부부’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자부담을 감내하고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를 집을 사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살 홑볼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요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50~60대가 가진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DTI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이 연령대 자산가들의 주택 수요를 늘리려는 것도 이번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 2억7000만원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자산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은 2억3천만원(84.9%)이다. 이를 통한 자산소득을 평균 예금금리 3.69%(작년 기준)로 추정하면 연 850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이 쉽지 않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자산가들은 이미 주택에서 빠져나와 수익상품으로 갈아타는 추세”라며 수요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 호황기라면 모를까 이런 시장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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