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심층보고서 부채경제학의 자승자박
입력시간 | 2012.04.26 06:10 | 김일문 기자 kodiak@
빚 심각성 인지하고도 통화정책은 손 놓았나
“깊이 있지만 대응방안 두루뭉술 아쉽다” 지적도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한국은행이 전담반(T/F)까지 구성해 내놓은 빚에 대한 종합보고서 부채경제학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1년 가까이 연구해 자료를 내놨지만, 나라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김중수 총재의 지시로 시행된 과제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과다부채의 생성 과정과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나 내용만큼이나 책임론도 주목받고 있다. 빚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한국은행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다. 작년 6월 이후 한국은행은 별도의 전담반을 꾸려 빚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약 석 달에 한 번씩 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총재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통화정책 차원의 적절한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국민이 빚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단계에 들어갔고, 2009년부터는 이자 부담으로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는 연구결과는 ‘그동안 한은만 몰랐다’는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이 연구도 시작됐다는 점에서 먹을거리를 얻을 것 같으니 가계부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비아냥도 곳곳에서 들린다.
빚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한국은행에만 맡길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 전반에 이토록 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정책 당국이 자신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는 “빚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려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적정 수준 유도 ▲부동산 가격 안정 ▲내수 기반 강화 등을 두루뭉술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연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XML
주요뉴스
생활정보 
포토갤러리
상승/하락 업종
| 상승업종 | 하락업종 | ||
|---|---|---|---|
| 제조업 | 0.95 | 서비스업 | 0.42 |
| 전기전자 | 1.01 | 화학 | 0.05 |
| 운수장비 | 1.98 | 유통업 | 0.36 |
| 금융업 | 0.86 | 음식료품 | 1.17 |
주식매매동향 (기준:05.22)
| 개인 | -2,310 |
|---|---|
| 외국인 | 1,302 |
| 기관 | 1,151 |
| 0% | 100% |
| 56.3636363636364% | 0% |
| 49.8268398268398% | 0% |
순매수/순매도(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