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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갑질대책]④대형마트, 납품업체와 ‘구두계약’ 금지된다

입력시간 | 2017.08.13 12:00 | 강신우 기자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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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분 매입 ‘탈법행위’로 규정
거래 명세서도 없어 재고는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 “너무 갑질한 것처럼 비쳐 억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판매분으로 운영할 라면 있으면 100박스만 넣어줘요.”(대형마트 담당직원)

“네 알겠습니다….”(납품회사 담당직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회사간 이런 통화는 ‘불법’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분 매입’ 관행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판매분 매입은 납품업체가 먼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사후에 매입하는 구조다. 납품업체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르다.

[유통갑질대책]④대형마트, 납품업체와 ‘구두계약’ 금지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를테면 유통업체가 ‘라면 100박스를 넣어달라’로 요청하면 납품업체는 판매분 코드를 따로 붙여 매장에 제공한다. 이때 유통업체에는 라면 100박스가 매입으로 잡히지 않고 거래 명세서 자체도 없다. 매장에 현물만 존재할 뿐이다.

문제는 재고다. 라면 100박스 중 60박스만 팔렸다면 나머지 40박스는 납품업체서 다시 가져가야 한다. 제품이 파손, 도난되도 책임은 모두 납품업체에 있다. 상품수량을 계약서상에 적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으니 주문 수량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구제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통업체에는 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모든 부담이 전가돼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공정위 간담회에서 “유통업체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재고비용까지 떠안게 돼 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두발주나 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에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할 때는 계약서에 그 수량을 기재해야만 한다. 또한 법위반여부 판단기준, 반품 허용사례 등을 적시한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식품 납품업체 관계자는 “판매분 매입코드는 보통 가격이 정해져 있다. 제품 정상가에 비해 많게는 50% 할인율이 들어가는데 유통업체에서 비싼제품을 판매분으로 달라고 하면 안 줄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매입구조 중 직매입이 80% 이상이고 판매분 매입은 많아야 20% 정도였다”며 “납품업체 주도의 행사상품만을 주로 판매분 매입방식으로 운영했는데 대형마트가 너무 갑질을 하는 것으로만 비쳐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개선방안을 앞으로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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