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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색깔 입혀라”…기재부, 내년 예산 편성 추가지침 통보

입력시간 | 2017.05.19 09:00 | 박종오 기자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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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1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양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문재인 대통령 색깔을 입히기 위한 지침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기재부가 이처럼 추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양식 수정 등 일부 보완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추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최초”라며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가 지침에서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한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일자리 격차 완화 사업과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 휴직 지원 강화 같은 저출산 극복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지침에 담았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 효과를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으로 예산 당국은 예상했다.

또 각 부처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 지출(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을 10%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집에서 재정 지출 절감 등 재정 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 4000억원, 임기 5년간 112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지침에서도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 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통보했었다. 기재부는 재량 지출과 더불어 정부가 복지 사업 등 법으로 사용처 등을 정한 법정 의무 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활대,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애초 이달 26일에서 31일로 5일 연장됐다. 기재부는 요구서를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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