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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불성실 납세 규모 연간 27조원

입력시간 | 2017.02.17 10:37 | 피용익 기자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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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내지 않은 불성실 납세 규모가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택스갭은 최대 27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상적으로 기한내 납입됐어야 할 세액의 15.1% 수준으로, 미국의 18.3%보다 낮고 영국의 6.8%보다는 높다.

택스갭은 ‘기한 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뜻한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의 불성실 납세 규모다.

연구원은 “모든 세목의 탈루규모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 추정이 아니라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 규모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택스갭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1조7000억원, 소득세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3000억원 순이다. 총 택스갭 비율은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이었다.

한편 연구팀은 택스갭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하경제 중 조세회피 요인으로 발생하는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2011년 기준 47조~58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4~4.3%로 추정했다.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원은 “기존 지하경제 연구는 노동·환경 등 정부규제로 인한 요인이 모두 포함돼 조세회피 요인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에 순수 조세부담과 관련된 지하경제 부문을 처음으로 구분해 조세정책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경제의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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