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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뇌물혐의 스모킹 건…안종범 수첩+공정위 ‘외압일지’

입력시간 | 2017.02.17 11:01 | 김상윤 기자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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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뇌물혐의 스모킹 건…안종범 수첩+공정위 ‘외압일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낸 ‘스모킹 건(결정적인 물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이다. 특검은 이 수첩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해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포착했다.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새로 추가된 혐의 부분이다.

특검은 새로 확보한 39권 분량의 안 전 수석 수첩이 이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수첩에는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지난 3일 공정위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과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또 다른 ‘스모킹건’을 발견한다. 기업집단과의 A서기관이 작성한 ‘외압일지’다.

특검과 국회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외압일지에는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정위의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 외압에 그해 12월 삼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당초 삼성SDI가 신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주를 팔아야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500만주만 매도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을 수상하게 여긴 A서기관이 관련 일지를 기록해 남겨놨고,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셈이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청와대와 연결고리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했다. 이어 정재찬 위원장까지 추가로 소환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사실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은 해석의 여지라는 측면이 많았다. 과정만 본다면 공정위가 삼성에게 유리하게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유리하게 변경한 것만으로는 청와대의 외압 및 삼성의 뇌물죄랑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추가 소환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 조사에 협조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순환출자규제 가이드라인은 해석의 여지가 있던터라 특검이 특혜여부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보니 2007년 삼성특검과 다른 분위기”면서 “예상외로 삼성그룹이 청와대, 공정위 등에 전방위로 로비를 했고, 특검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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