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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제시한 재벌 감시 단기 과제

입력시간 | 2017.06.19 15:01 | 김상윤 기자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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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제시한 재벌 감시 단기 과제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법개정 등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단기적 과제를 일차적으로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현행법에 대한 엄격한 집행이다. 연말까지 ‘일감몰아주기’ 및 ‘갑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재벌) 들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일명 ‘일감몰아주기’에 관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외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조정,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이 핵심이다. 공정위 시행령인 만큼 법 통과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선적으로 4대그룹과 먼저 만나 소통을 강화한다.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아닌,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의 발표 내용 및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공정위 물가관리 기관아니다

지난주말부터 ‘김상조 효과라고 과잉기대와 과잉보도가 넘쳐 부담 크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담합과 관련한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 기업 가격 개입할 권한 없다.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 아니다. 시장에 개입할 일 없을 것이다.

◇단기-중기-장기 과제 나눠 추진

6월2일 인사청문회 거치고 임명되기까지 열흘 기간 동안 차분히 공정위원장이 되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정리했다.

세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눴다. 먼저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다. 둘째는 입법과제다. 국회 법률 심의,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하면 후순위로 밀린다. 셋째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얼마나 성숙했냐다.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 공감대가 확산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아래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단기적 과제 말씀드리겠다. 사실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새정부 정부부서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법무부 등 다른 유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조직개편 7월 하순 경 마무리

(기업집단국 신설 등) 행자부와 협의중. 협의 끝나면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로 나가면 행자부나 기재부 차원에서 협의가 중단될 우려도 있다. 양해를 해달라. 충실히 협의하겠다. 조직 개편 마무리 되는 시점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7월 하순경 돼야 할 것 같다. 그때 다시 업무방향 등 정리돼야 말씀드리겠다.

◇법률 개정없이 현행법 집행 과제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점검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가지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면 직권조사 하겠다.

그간 10대그룹, 4대그룹 집중해서 드려다보겠다고 했지만,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10대, 4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 절대 아니다. 실태조사 통해 확인된 문제점 있으면 기업규모 관계없이 조사 및 조치 하겠다.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문제도 착수할 거다. 머지 않아 기초적 분석 결과 나올 것으로 본다.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적극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물론 충실한 사전조사 통해 문제가 있으면 직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갑을관계’ 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올해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향 등 법제도 개선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은 자체적으로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이번주에도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개선 관련 입법예고가 예정이 돼 있다.

공정위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의 합리성에 대해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등 법률마다 개개의 과징금 고시가 있다. 하나하나 과징금 고시를 하나씩 개선도 필요하지만, 여러법에 걸쳐 있는 과징금 고시 전체의 일관성 체계성 제고도 필요하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하위 법령 전체 점검하는 노력이 단기 과제 중 하나다.

◇국회, 정부부처, 중소상공인과 소통 확대

오늘 간담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총리, 부총리, 청와대 관계자들이 저에게 당부했고, 저 스스로도 말씀드렸다.

재벌개혁은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몰아치듯, 기업 때리듯 해서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게 역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충실한 협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대화 소통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우리의 공정위가 해 나가야할 일을 하겠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충실히 소통할 방침이다. 두번재는 정부의 유관부서와 협의 필요하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랑 협의해 야한다. 내일 제1분과에 참석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는 시간 갖을 거다. 더 나아가 을지로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 부총리,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기업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독단이 아니라 정부 부처와 한팀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중 하나가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했으니 을의 지위에 있는 분과 소통 노력 할 것이다. 실무진에게 부탁해서 미팅을 추진하겠다.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마지막이 하이라이트다. 기업정책 재벌정책의 파트너는 기업집단이다. 기업 집단과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대통령께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분명히 표현한 게 있다. 법집행 관련 10대, 4대그룹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저 역시 그 표현 상당히 자주 썼다. 공정위, 다른 정부부처가 법 집행할 때 10대, 4대그룹에 더욱 더 집중한다.

해당 그룹들의 우려 표시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취지를 자세히 설명 드리고. 불활실성 제거하고, 더 나아가 향후 정책방향 예측방향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대화하는 기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6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 이 자리에도 기업인 참석한다.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라 어색할 수도 있다.

다른 부처도 고민했을 거 같지만, 정부부처 수장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가 직접 나서기도 쉽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재계인사 만나는 거도 문제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기업정책 주무부서로서 공정위원장이 직접 만나 예측 가능성 높이면서 정부와 재계간의 대화 스타트 차원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여러 경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 미팅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 보고를 마쳤고 승인했다.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다. 4대그룹과 미팅 자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로부터 승낙받았다. 이 기자 회견 끝나면 상의측에서 4개 그룹에 협조요청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인 이번주내 공식 미팅이 시작될 거다.

의제는 구체적이지 않다. 재벌 개혁 몰아치듯이 때리듯 하지 않겠다는 취지 설명할 것이다. 다만 기업 측에서도 사회와 시장 기대맞게 변화해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걸 희망한다는 말씀드릴 것이다.

4대그룹이 주는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도 생각하고, 그 이후에 각 그룹 특수 사정에 대해 계속 협의할 거다.

더 나아가 부처 완료되면 부총리 주관하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계획 있을 것이라는 점도 말할 계획이다.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은 한국 경제 소중한 자산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 후퇴하지 않는 방식을 만들 것이다. 이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총리,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기업에 정책방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대화할 것이다. 기업들이 긍정적 사례를 만들어주면 정부차원에서 높게 평가할 뜻이 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바램이나 사회나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속 촉구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런 조치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걸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이번 미팅의 주요 목적이다.

오늘 오후부터 4대그룹과 상의가 접촉할 거다. 4대 그룹의 파트너가 어떤 분이이 됐으면 한다는 희망은 이미 전달했다. 희망사항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상의와 협의 통해 날짜와 형식 정해지면 이에 따르겠다. 좀더 진솔한 대화 이어지길 희망한다.

◇재벌과 소통,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창구로 이용

상시적 공식 협의 채널 만들 생각은 없다. 각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다. 특수한 사정에 맞는 문제 의식과 해결 노력 필요하다. 몇대 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 형식으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협의해서는 의미가 없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 기업관계자와 정부 인사가 만나는 계기도 있겠지만, 보다 중점은 개별 기업 특수 사정 초점으로 한 개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 안다. 과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거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겪은 국정농단 사건은 재계인사와 부적절한 만남 속에서 이뤄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과 협의를 정례화 하는 거 부정적이다. 과거 정부가 3달에 한번씩 기업인 초청해 상생협력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 낼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더 나아가 기업인과 대통령 독대 과정서 정경유착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건 현 정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협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위험성을 알기에 이런 방식 진행 안 할 거다. 대통령께서 6.10일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했다.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타협 강조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민주주의 의미와 방법론적 사회적 대타협 가치를 폄훼할 수 없다. 재벌도 사회적 대타협에서 배제될 이유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다만 그 프로세스 절차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부총리, 총리,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거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질 것이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대통령과 독대 통해 민원해결하는 방식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논의했던 과정에서 상당수 동의하는 공통 분모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 분배가 형평해야 한다.

다만 이 세가지 요소 중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세가지 요소 다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도 이 세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권 없는 한국..갑을 관계 개선해야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원래 시장 경제라는 건 자유로운 사적인 계약관계를 말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계약 거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부여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그런데 한국 경제 현실 보면 무엇보다 한국 내수 시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다보니 주요 산업분야에서 2~3개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시장이 포화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2~3개만 있는 산업구조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갑을 관계가 생기 게 된다.

각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하는 기업이 과거에는 놀라운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만 이제는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 이게 경제적 집중과 오남용 문제다. 시장 경제 질서의 원리라는 것과 우리 현실이 딱 맞지 않은 게 많다. 자유로운 사적계약 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안 되는 문제점이 많다.

공정위 역할이 무엇인가. 내수 시장 한계 또는 과거 성공 결과로 나타난 경제력집중 결과로 시장 주체간 거래가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안 되고 갑을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일단 행위 규제를 해야하고, 더 나아가 구조 개선을 통해 개선하면서 우리 시장이 공정한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공정위 중요 역할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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