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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美中 무역전쟁·北中 경색…유엔 대북제재 3대 관전 포인트

입력시간 | 2017.09.12 17:32 | 김형욱 기자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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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차단 안돼 실효 작지만 中·러 동참 상징성
미중 관계 완화-북중 관계 악화 가능성 '무게'
실효성·美中 무역전쟁·北中 경색…유엔 대북제재 3대 관전 포인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베이징=김인경 특파원 방성훈 김형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새 대북 제제결의안(2375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 이후 아흐레 만의 결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앞선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으나 33일 걸렸다. 유례없는 속도전이다. 대북 제재안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정이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①北 제재 실효 있을까

이번 제재안은 역대 최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이 앞서 마련한 초안에는 북 정권 생명줄인 원유 공급 차단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고위 관계자 5명의 자금 거래를 동결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조율 과정에서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블랙리스트에는 박영식 인민무력상만이 포함됐다.

원유 공급도 연 400만배럴로 추산되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 대신 연 450만배럴 규모로 추산되는 휘발유·경유 같은 정유제품 대북 수출 상한을 200만배럴로 낮췄다. 북한 유류 공급의 30%는 차단했다는 게 미국측 설명이다. 여기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의류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대중국 섬유·의류 수출액은 2015년 기준 8억달러(약 9000억원) 대중국 수출 품목 1위로 알려졌다. 북한의 또 다른 노동자 외국 파견도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국·러시아가 새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북한으로선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재가 완벽히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제재 수위도 낮아지면서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 유지를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으리란 전망도 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선 11일 대북제재가 채택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대북 강경 태세인 일본 내에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②美-中 무역갈등 완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해 온 미중 양국 관계가 이번 제재 합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하리란 기대감도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효성·美中 무역전쟁·北中 경색…유엔 대북제재 3대 관전 포인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첫 무역제재다. 이후 중국 산시성 지역에선 일부 투자 및 거래가 좌초되는 등 냉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미국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렸다. 사실상 북한과 연관한 중국 개인·기업, 나아가서는 중 정부를 옥죄겠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는 경제규모 18조달러의 미국과 11조달러의 중국이 ‘승자 없는’ 무역전쟁을 펼칠까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며 미 정부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셈이 됐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중 경제제재를 늦추거나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과 이에 따른 미 경제회복 지연 우려에 지난주까지 침체했던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12일 하루 큰 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③北-中관계 경색 우려도

옛 혈맹인 북한과 중국 양국 관계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북·중 양국은 안 그래도 수년 전부터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상신호를 보였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북한에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말뿐 아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업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일본 관영 NHK는 중국 4대 국영은행이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에게 모든 계좌에서 예금 전액을 찾아가도록 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제재 외에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국 제재에 나서기 전 스스로 대북 강경책을 꺼내 든 모양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더는 핵무기 개발을 앞세운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중국이 공들여 개최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개막식에 맞춰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케 했었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대외에 과시해야 할 때다. 중국은 19차 공산당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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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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