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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혜?…"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주장 제기

입력시간 | 2017.09.13 15:12 |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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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실 주최 토론회
"제2의 신용카드 사태 나올 수 있다"
"바젤Ⅲ 적용하고 과잉대출 모니터링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과잉대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 과거 신용카드·저축은행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3 대신 바젤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 초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어려운 만큼 일단 바젤Ⅰ을 적용하고, 향후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바젤Ⅲ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 교수는 “바젤Ⅰ은 정형화된 방식에 따라 원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고 바젤Ⅲ는 차주별 리스크를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데이터를 통해 은행보다 더 정교하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규제는 원시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은행에 비해 고객 신용 정보 축적이 취약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대출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과잉대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마이너스통장이나 비상금 대출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신용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7월 닷새 동안에만 3000억원 가량 대출했고 8월에도 1조원의 대출을 내주면서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전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의 부대서비스를 자유화하면서 대학생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됐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금리대출에 집중하면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예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특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ICT 기업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공정한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면 부당한 거래행위가 되고 비싸게 제공한다면 주주가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역시 “지난 3년간 금융시장에 대형 사고가 없었다며 안주하면 안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형 사고의 전초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나 건전성 관리 등에서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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