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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수급연령 67세로 늦춰야"

입력시간 | 2012.06.28 09:10 | 김보리 기자 boris@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현행요율 9→12.9% 올려야"
부가세율도 2018년엔 12%로 인상 제안

오는 2060년까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요율을 현행보다 3% 정도 높이고, 수급연령 역시 65세에서 67세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사회에 대비해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세제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현행 국민연금 요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2.9%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급개시 나이도 내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25년에는 67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70년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최대 17%까지 인상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수급 가능 능력을 고려한 절충점이 12.9%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확대와 인상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방법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3년에서 2070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세제개편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06∼2009년 기준 20% 정도로 같은 기간 OECD 국가 대비 5%포인트 정도 낮아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들어맞으면서 장기적으로 세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까지 국세감면비율을 현행 14.4%에서 한 자리 숫자인 9%까지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역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재 4000만원에서 2013∼2014년 3000만원, 2015년 이후로는 2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2013년에는 2000억원, 2060년에는 3조원, GDP 기준 0.03%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2018년엔 12%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2018년에는 17조원, 2060년에는 70조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요약

국민연금요율 인상2025년까지 12.9%로

수급개시 나이201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국세감면비율하향 조정2018년까지 현 14.4% → 9%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하향 조정2013~2014년 3000만원

2015년 이후 2000만원

부가세율인상2018년 12%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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