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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엔 은산분리 완화해야”(종합)

입력시간 | 2017.07.17 06:00 | 문승관 기자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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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엔 은산분리 완화해야”(종합)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엔 은산분리 완화해야”(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34% 이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17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견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 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은산분리, 새 금융업에 초점 맞춰야”

최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로 개인 여·수신 등 소매 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경쟁이 커지는 등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면서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 완화 방안을 기획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어 그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케이뱅크는 자산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올해 중 증자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일자리창출·가계부채관리 1순위

최 후보자는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금융업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래소득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며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밖에 청년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과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구조조정 3원칙 제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적시성ㆍ당사자 고통분담ㆍ시장주도’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산업을 꿰고 있는 채권단과 시장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통상마찰과 도덕적 해이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업종 전반과 주요 개별기업 동향도 지속해 점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콘트롤타워 필요성에 그는 ”관계기관 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그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매각 문제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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